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히는 것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개혁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공식 요구했다. 또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를 지켜낸 10·16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 “지금 이대로 가면 너네 다 망한다”며 “나라를 생각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한번 줄 테니 ‘한번 바꿔 봐라’라는 것, 변화와 쇄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용기와 헌신, 정교함으로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야당은 당대표의 마땅히 받아야 할 범죄에 대한 죄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헌정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고, 여당은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며 “이런 구태정치를 변화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하면서 정부 세수를 채우기 위해 악용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8214억 원 ▲2020년 8321억 원 ▲2021년 9503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1조 2103억 원 ▲2023년 1조 2237억 원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증가해 2년 연속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5년 전에 비해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5 배 증가한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은 2006년까지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됐다. 그러나 2007년 법 폐지 이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범칙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예상수입액의 20%를 출연하는 것을 제외한 전액이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사용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과태료·범칙금은 교통 안전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래 목적보다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간접세가 아니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투자·컨설팅 분야 전문가이자 미국 공화당 내 주요 인물로 꼽히는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지사와 경기도-버지니아주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다졌다. 김 지사는 16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알링턴 사무실에서 영킨 주지사를 만나 스타트업·바이오·데이터 분야 협력, 청년 교류, 정책협의회 재개를 제안했다. 앞서 도와 버지니아주는 지난 1997년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버지니아주는 구글, 아마존, 메타 등 IT기업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800여 개 이상 기업 본사 소재지다. 제약, 의료장비 생산시설, 바이오 정보기술 등 바이오산업 선도기업이 위치해 있다. 영킨 주지사는 BIO(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 미국 바이오산업협회)에서 올해의 주지사로 선정된 바 있다. 김 지사는 “영킨 주지사 재임 중 버지니아주의 스타트업 1만 개 달성을 축하한다”며 “저도 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뉴욕에 가는 것도 미국에서 500개 스타트업과 만남을 위해서다. 도와 버지니아주가 스타트업 교류를 위해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버지니아와…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18일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현장 조사는 조사특위 소속 경기도의원들뿐 아니라 CJ라이브시티, ㈜한화건설 관계자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조사특위 위원들은 18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K-컬처밸리 테마파크 부지 내 시설 구조물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현장 조사는 조사특위 김영기(국힘·의왕1) 위원장과 명재성(민주·고양5) 부위원장, 백현종(국힘·구리1), 김완규(국힘·고양12), 유영일(국힘·안양5), 김동규(민주·안산1), 김태희(민주·안산2) 위원 등 7명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사업시행자였던 CJ라이브시티와 시공을 맡았던 ㈜한화건설 책임자가 조사특위원들에 과거 공사 진행 과정을 설명한다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조사특위원들은 현장에서 ▲K-컬처밸리 부지 관리상태 ▲공사 진척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현장 조사는 오는 22일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앞두고 진행하게 됐다. 앞서 조
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또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합의안이 만들어 질 경우, 다음 달 29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야당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공세와 여당의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고, 야당의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 여야 간 예산안 쟁점도 많아 법정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예산안도 지난해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정시한이 19일이 지난 12월 21일 통과됐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정치권에서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취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배지환 국민의힘 도당 대변인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성비위로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현근택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대변인이 수원시 부시장으로 내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현 부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성남시 중원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같은 당 예비후보와 그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며 “결국 이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 뜻을 접었지만 그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것을 접어야 했던 인물이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없이 경기도의 수부도시이자 125만 수원특례시의 부시장으로 임명됐다는 것은 수원시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현 부시장은 성비위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면 사과문과 함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부시장을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 125만 수원시민의 시장으로서 잘못된 낙하산에 대한 사과와 단호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
육군 수도군단(군단장 중장 박정택)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안양·화성·용인·김포·부천 등 경기 남부 일대와 인천광역시에서 ‘2024년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유관기관과 연계한 전·평시 작전 계획 절차를 숙달하고 합동작전수행능력을 구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군단은 “이번 훈련기간 중 병력과 장비·차량 이동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훈련지역에 안전통제관을 배치하고 불편사항 접수를 위한 유선창구를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보건복지 실태를 조명하며 더 나은 복지국가를 위한 ‘현미경 질의’로 이목을 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노인 등을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복지정책 질의를 통해 유아·청소년부터 고령층까지 전 연령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빠른 고령화로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국고 지원 주기의 불확실성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국고 지원이 예측 가능한 금액으로 주기적으로 교부되지 않으면 이 부족한 수입액을 여유 자금 운용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국고를) 몰아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또 불법기관 재정누수에 관해 “불법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약국 운영이 장기화로 건보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사경법에) 동의하지만 법개정만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니다”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 충원, 심평원 합동 단속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0일 식약처…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여당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1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 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강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김 여사를 공격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고르겠다는 이런 상설특검은
경기도의회는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이 도의회를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민주·군포1)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종섭(용인3), 유경현(부천7), 전자영(용인4), 정동혁(고양3) 도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에서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과 접견했다. 몽골 아르항가이도의회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과 아르항가이도의원 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 방문에 앞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한국민속촌을 방문해 경기도의 사업과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몽골은 경기도의 주요 국제 개발 협력국으로서 ODA 사업 등 다방면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몽골의 여러 지역과 국제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트자르갈 바트소르 의장은 아르항가이 지역이 이전부터 도로부터 소방차 무상 양여를 비롯한 각종 ODA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아르항가이도의회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5월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을 방문한 도의회의 공식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도의회는 7개국 13개 지역 의회와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국제친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