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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李 대권 맞춤’ 비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지도부 사퇴 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당헌에 ‘예외조항’을 두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 맞춤형 개정’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에 대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관련 당헌을 그대로 인용해 예외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1년 전 당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의 완결성이 부족해 국민의힘 당헌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당헌·당규대로라면 이 대표 연임 시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2026년 3월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날 의결된 개정안 적용 시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선 직전까지 당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 김한별 기자
- 2024-06-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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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남북 모두 패배자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북한의 잇따른 오물 풍선 살포와 정부의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대응에 대해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막는 것이 목표고,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안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남측 민간 단체들이 북측을 향해 대북 전단을 뿌린다고 북 당국이 오물을 남쪽으로 날려 보내고, 대응한다고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비방방송을 하겠다는 남측의 태도도 유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북 전단으로 시작된 게 결국 국지전,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며 “이런 쌍방 대응을 보며 남북 당국이 과연 국민과 국가공동체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는지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에 자중과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남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제37주년을 맞이한 6·10 민주항쟁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한 ‘총선 민의’…
- 김한별 기자
- 2024-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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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이광재 “채상병특검법 거부는 국민 역린 건드린 것”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헌과 임기단축 문제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놓고 고민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결별할까 말까를 놓고 108번뇌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2대 국회에 대해서는 “법을 중시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도외시하고 ‘감투싸움’에 혈안이 돼 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범야권에 192석을 몰아주며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관례’만 따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법정 기일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를 위해 여야 모두 다당제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조국혁신당’도 원내교섭단체로…
- 고태현·김한별 기자
- 2024-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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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물풍선-확성기’ 갈등 고조…접경지역선 ‘평화’ 외침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응수하면서 접경지역에서는 평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최대 접경지역인 경기도는 접경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에서 나아가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평화를 위한 노력을 펼칠 전망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절반 면적을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로 지적돼왔는데 지금과 같은 갈등 상황에선 규제 해소가 어렵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강원 지역과 인천 앞바다, 서울 한강 등에서 북한 대남 오물풍선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날부터 330여 개의 오물풍선이 살포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지난 1~2일에 이은 세 번째 살포로 지난 4일 우리 정부에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면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
- 이유림 기자
- 2024-06-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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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H 준법감시위 설치 조례 ‘위법 논란’…도의회, 강행 의지 ‘피력’
경기도의회에서 지방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외부 기구, 이른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발의돼 위법 소지 논란이 불거졌다. GH는 공기업 경영권 침해 등 여러 법적 근거를 들며 조례 추진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으나 도의회가 조례안 통과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GH 외부 감시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경기도에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1일 심의·의결한다. 김태형(민주·화성5)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도 준법감시위는 GH의 내부 지침에 구애받지 않고 준법·책임경영 이행 여부를 심사·자문할 수 있는 독립 기구다. 문제는 준법감시위 운영으로 지방공기업 경영권 침해, 개발사업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GH는 위법 소지 등의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줄곧 반대하고 있다. 앞서 도와 GH는 법무법인 4곳(도 3곳·GH 1곳)에 준법감시위 설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그 결과, 외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의사결정 침
- 나규항 기자
- 2024-06-0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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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 “장미란에서 이용으로 교체, 차라리 토리를 앉혀라”
개혁신당은 9일 경기신문이 최초 보도한 이용 전 국회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내정설과 관련해 “여론의 호평을 받으면서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접점은 없는 장미란 제2차관의 자리를 대통령의 ‘예스맨’이 대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국진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에서도 ‘탁월한 인사’라는 극찬을 받았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7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주무 차관을 흔들면서까지 자리를 만들어 주려는 대상은 ‘찐윤’ 이 전 의원”이라며 “그는 대통령실의 뜻에 발맞춰 특정 당내 정치인을 왕따시키는 연판장 돌리기, 지지철회 기사 공유 등을 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에는 대통령실 비서관직에 거론하면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받더니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는지 장 차관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인사는 어느덧 스스로 공언한 전문성과 실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익숙한지 여부에 좌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대통령에게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의 격노까지 묵묵히 받아내면서도 반항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어떤 반
- 김한별 기자
- 2024-06-09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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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스페인 ‘사우스 서밋’, 판교서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 추진
경기도가 오는 9월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를 관련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스페인 ‘사우스 서밋(South Summit)’과 함께 추진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사우스 서밋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9월 25~27일 광교·판교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스 서밋은 지난 2012년 스페인에서 시작해 10여 년간 누적 투자액 약 13조 원을 기록하고 7개 이상의 유니콘기업 배출을 이끈 남부 유럽 지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박람회다. 지난해 진행된 ‘사우스 서밋 마드리드 2023’에는 3500여 개의 스타트업과 2000여 개의 투자자가 참여했다. 소프트뱅크, 구글 등 굴지의 기업도 투자자·협력사로 함께하고 있다. 도는 사우스 서밋의 축적된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박람회 준비에 활용할 계획으로, 3000여 개 스타트업 및 투자자 1000명 이상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박람회에서는 스타트업 경연 프로그램, 스타트업 전시부스 운영, 투자상담·투자자 연결, 유명연사 초청 강연·세미나 등 스타트업-투자자 간 만남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이근 기자
- 2024-06-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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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서·동부 SOC 대개발’ 간담회 성료…146건 신규사업 발굴
경기도는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관련해 지난 4월 23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5월 28일 화성시까지 14개 시군에서 진행한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존 구상안에 담긴 55개 사업·2건 규제 개선 사항 외 146개 사업과 6건의 규제 개선 사항을 신규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담회는 지난 2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확인·보완하기 위해 시군을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14번의 간담회에서는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6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교류했다. 주요 발굴 사업은 ▲지방도 364호선(가평-현리) 도로 개설 ▲부발역세권,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양평 물소리길-가평 올레길 간 경기둘레길 연계방안 등이다. 주요 규제 개선 사항으로는 사업주체가 명백히 다른 경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시군 건의가 전달됐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조정방안 등도 발굴됐다. 도는 SOC 대개발 구상안에 반
- 이근 기자
- 2024-06-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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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국제노동기구, 청년·노동정책 발굴 협력 약속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ILO)와 청년 및 노동 정책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도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ILO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노동정책 지식공유와 교류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도형 노동정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ILO는 고용·노동정책 프로그램 개발·시행에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상호 간 논의에서 도 대표단은 ▲청년 기회 제공 ▲노동자 쉼터 제공 ▲노동안전지킴이 등 도내 우수정책 사례를, ILO 측은 해외 선진사례 등을 공유했다. 대표단으로 참석한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청년·노동정책에 경험과 모범 사례가 많은 ILO와 협력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양 기관 간 교류를 통해 협력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은 “1300만 명이 넘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노동자·기업 지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청년 고용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06-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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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道,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추진…국비 150억 확보
경기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지원 1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중 비교적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진흥원 등이 참여기관으로 투입된다. 도는 성남시와 함께 협력·지원기관으로 사업에 참여, 5년간 국비지원 외 지방비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 ▲사업운영 총괄 ▲기존 시스템반도체 지원 사업 연계 등 역할을 맡는다. 또 참여기관이 현물 19억 9700만 원을 추가 투입해 총사업비 234억 4700만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검증지원센터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들어설 예정이며, 주 역할은 ▲반도체 설계검증 환경 구축 ▲설계검증 기술개발 체계 구축 ▲검증·상용화 지원 등이다. 기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해 기업의 반도체 칩 설계부터 상용화까지 원스톱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밀착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지원
- 이근 기자
- 2024-06-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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