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이어 우리사회의 주취자(酒醉者)의 문제는 알콜남용 또는 의존에 의해 공격성이 증가돼 범죄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주취자 관련 경찰 신고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보호조치와 주취자의 행패소란 관련 신고다. 특히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중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 경찰관의 부상가능성과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 인계할 곳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이 많이 따른다. 우선 보호조치 대상을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경찰관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할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돼야 한다. 면책권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적어도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 주취자보호법 제정이나 경찰관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행패소란 등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각종 범죄통계자료를 보면 주취범죄는 이미 도구적 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어 간과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경찰-의료인의 상호의무관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지침을 마련해 주취자 보호에 대한 비용 책임…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무게(원인)와 영향(결과)이 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양(긍정적)의 상관관계나 음(부정적)의 상관관계를 이룬다. 국제 구호단체에 15달러를 기부하면 아프리카 한 명의 어린이가 한 달간 식사를 할 수 있는데, 30달러를 기부하면 두 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부행동은 양의 상관관계이다. 부부애정과 육아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책임감과 자녀의 책임감, 쓰레기 불법투기와 도시경관은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전자의 사례는 y=ax (정비례)이고 후자는 y=a/x(반비례)인 것이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한 행동을 선택할 때 미치는 영향을 먼저 깊게 생각하자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평생을 흑인차별 (아파프헤이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다. 27년간의 감옥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이룰지 모를 미래의 무지개 국가를 꿈꾸며 자신을 박해한 백인들을 용서했다. 그가 선택한 행동은 자신과 그의 나라 국민은 물론 나라 밖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윤봉길 의사는 22세에 “장부는 집을 떠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丈夫出家 生不還)”는
우리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가구 구조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급기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1%미만대를 기록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2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저출산은 인구절벽을 넘어 사회경제 기반의 변화와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격차 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게 한 배경이 됐으며,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은 인구의 4%이상으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한 예로,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에 많은 인구가 유입돼 평균연령이 39세인 젊은 도시가 됐으나 다른 읍·면 지역은 노년층과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하고 있다. 다양한 세대와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김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세대갈등, 다문화에 대한 편견, 중도입국 자녀들의 사회 부적응 등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문화다양성’은 인권 및 문화권을 기본으로 인종·국적뿐만…
생맥주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다. 1981년 오비맥주가 ‘OB베어’라는 생맥주 체인점을 시작하면서 급속히 ‘국민 술’로 자리 잡았다. 신선한 맛이 병맥주와는 다른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간단한 안주와 함께 마시기에 큰 부담도 없어 특히 그랬다. 물론 생맥주는 그 이전에도 우리와 친숙했다. 1970년대부터 생맥주, 청바지, 통기타가 히피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생음악을 들으며 생맥주 잔을 기울이는 낭만이 유행처럼 번졌었기 때문이다. 서울 명동 ‘오비스캐빈’은 그때를 기억하는 OB(올드보이)들에겐 지금도 생생한 추억의 장소로 남아있다. 이후 여러 형태의 생맥주집들이 폭발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것은 88올림픽이 계기다. 자연히 경쟁이 치열해졌고 대형화, 고급화, 현대화되면서 소규모 동네 맥주집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지금은 ‘호프집’으로 불리는 다양한 생맥주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생맥주와 병맥주, 캔맥주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조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열처리를 했느냐 안했느냐에 있다. 생맥주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 계속 발효 중인 맥주다. 따라서 맛과 향이 그대로 살아 있다. 하지만 변질 가능성이 높아…
장미꽃 진자리 초록이 자리를 채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잎을 넓혀간다. 헐렁하던 가지사이가 푸른 것들로 빼곡하다. 허공에도 지분이 있다면 여름에는 나무에게 평수를 많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헛웃음 친다. 매일 매일이 다르게 자라는 푸른 잎들처럼 우리 집에도 꽃보다 아름다운 꽃이 자라고 있다. 새 생명이 태어난 지 2년이 되어간다. 아기의 성장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날로 새롭다. 탯줄을 자르고 엄마 젖을 빨고 그리고 배냇짓을 하고 울고 웃으며 자라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신비감이 느껴진다. 아이가 첫돌이 되면서 지인들 초대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 낳고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다고 뽐내던 아들 내외가 대견하고 자랑스러워 보였다. 아기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365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편집한 영상을 볼 때는 철부지인 줄 알았는데 부모가 되어 저렇게 역할을 해내고 있구나 싶어 콧잔등이 시큰했다. 생후 10개월 정도부터 걸음마를 시작했고 잔병치레 없이 잘 자랐다. 낯가림도 별로 없고 그저 먹고 자고 놀고 하는 순둥이였는데 첫돌이 지나면서 고집도 생기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내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가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자아가 형성되고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지 얼마돼지 않았을 때다. 안양에서 응급 재난구조 종합훈련을 마치고 관련 기관단체장들이 상황실이 설치된 천막 안에 둘러앉았다. 이 지사 주재로 훈련 후 강평과 함께 관련 기관들이 차례로 긴급재난 시 역할을 이야기 했다. 그때 병원마크가 새겨진 헬멧을 쓰고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앉아있던 이국종 교수가 ‘닥터헬기 비상착륙 문제’를 제기했다. “오래 전부터 닥터헬기 이야기가 오갔지만 누구하나 속 시원한 답변이 없다”고 이야기 한 걸로 기억된다. 필자도 그 자리에 재난구호위원으로 참석해 이 교수의 단호한 어조(語調)로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걸 들었다. 이국종 교수가 누구인가? 오만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피랍되어 심하게 부상당해 사경(死境)을 헤매는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목숨을 살린 중증 외상 치료분야 권위자가 아닌가. 그때 중증외상 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세상에 알린 장본인이다. 중증외상센터는 국내 외상외과의 마지막 보루다. 국제표준에 맞는 중증외상 의료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은 중증외상 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도 얼마나 버틸지 알
격렬鄙劣도 /정선 격렬비열도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 땡볕은 비닐봉지만도 못하게 뒹구는 시들을 모아 파묻고 있다 꽤액 꽤액 시들은 파묻히지 않으려고 악을 쓴다 겉보기엔 멀쩡한 저놈들이 소리 없는 살인병기다 내 안에서 몇 번이나 수장시킨! 격렬비열도, 서서히 그믐달 바깥으로 침몰한다 절벽 틈마다 야자를 심자는 최초의 발상은 한통속으로 싱싱하다 - 정선 시집 ‘안부를 묻는 밤이 있었다’ 어느 때 문득 ‘이건 본래의 내가 아니야’라고 느낄 때가 있다.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목표를 위한답시고 부지불식간에 ‘나’를 내동댕이쳤을 때, 그로 인해 나답지 못하게 鄙劣해져서 타인들로부터 또는 스스로에게 심한 모멸감을 느낄 때면 특히 그럴 수 있다. 시인들에게는 시가 살인병기가 될 수 있듯이, 정치가에게는 권력이, 경제인에게는 재력이, 사회인에게는 관계가 살인병기가 되어 그들을 침몰시킬 수 있다. ‘나’를 죽이는 나의 鄙劣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김명철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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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글라스는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생필품이다. 강렬한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 용도지만 패션 아이템, 또는 위·변장의 수단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 그렇다. 사용기원은 11세기 송나라 때부터라는 설이 있다. 중국의 판관들이 송사 때 피고에게 표정을 감추기 위해 사용한 연수정(煙水晶) 안경이 시초라고 알려져서다. 공정한 판결을 돕기 위한 도구였던 선글라스는 현대에 와서 기능이 변했다. 1937년 미 공군이 조종사들의 시력 보호를 위한 선글라스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선글라스는 그 후에도 진화를 거듭, 본모습을 감추는 데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의 ‘소품’으로도 많이 활용된다. 대표적인 것이 1950년 9월15일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함상의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최고사령관이다. 또 1961년 5월18일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위를 지켜보는 박정희전 대통령, 특히 그해 11월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과 만날 때도 선글라스를 써 그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다. 해서 시사만화 속에 단골로 등장하는 검정 선글라스는 독재와 기관원을 상징한다. 요인 경호원들과 판문점에 근무하는 헌병들도 상대에게 눈동자를 들키지 않기 위해 선글라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 할 때 집 마련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괜찮은 직장에 취업해서 5년 이상 연봉을 꼬박 모으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를 구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전세 얻는 것마저도 힘에 겹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증여세가 걱정되고, 과세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일정규모 이상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하면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에는 고액의 전세자금도 소명을 요구한다. 이를 해명하지 못하면 해당금액을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 한다. 과세관청은 세무행정 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있다.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30세 미만이면 세대주 여부에 상관없이 5천만 원,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이면 1억5천만 원, 40세 이상이면 3억원 까지, 비세대주인 경우는 30세 이상 7천만 원, 40세 이상 1척5천만 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하나, 전액 다 소명할 필요는 없고, 취득 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