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7월 도입된 부가가치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도입이 늦었지만 40년 넘게 순조로운 발전을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수는 2018년 기준으로 70조원에 달한다. 총 세수 293조 6천억원 중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세 84조5천억원, 법인세 70조 9천억원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세목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은 공급가액의 10%로 OECD국가 평균 세율 19.2%의 절반 수준이다.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세율이 낮은 나라는 캐나다(5%), 일본(8%, 2019년 10월부터 10%), 스위스(8%) 3개국이다. 그리고 OECD국가 대부분이 복수세율을 택하고 있다. 사치성 기준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지만 조세부담이 전가돼 종국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받는 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공급 받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납세의무자는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게 되며, 세금계산서는 이외에도 거래의 법적 증빙, 거래자간 상호 검증,
- 공기청정기는 환기가 중요, 공기정화 식물이 더 효과적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이라 실내활동이야”, “우리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 체육활동은 교실수업이야”, “이번주는 미세먼지 나빠 운동장 사용 못한다”, “너희들은 다들 마스크했네” 등은 미세먼지와 황사 나쁨일 때, 학생과 교사들이 하는 얘기다.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신학기를 앞둔 학부모와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대기 공기가 나쁜 경우, 가정에서 미리 준비한 식약처허가 마스크(KF계열)를 준비해야한다. 준비를 못한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학교에 마스크를 요청하면 지급받는데 1장에 200원짜리 바이러스차단 마스크나 2,500원짜리 황사마스크를 받게 된다. 학교 예산편성에 따라 2천원 넘는 마스크도 준비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1회용이라 부담스런 현실이다. 29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 휴원·휴업이나 보
질투 /이성목 입구도 출구도 없는 곳에 그 둘은 서 있다 좁은 사각형의 철망 안 털이 다 빠지고 눈이 찢긴 투계 결코 부리를 땅에 처박지 않겠다는 저 길다란 목 발톱이 네 벼슬을 거둘 때까지 종은 울리지 않을 것이지만 둘만이 사방이 막힌 철망 안에 있다 사람들은 피 묻은 걸레를 뒤집어 볼 뿐 이 싸움의 이름은 모른다 - 이성목 시집 ‘함박눈이라는 슬픔’ 질투는 우리가 다스리기 힘든 감정 중의 하나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여 깎아내리거나 하게 되는 이러한 감정은 때로 하고 싶지 않은 싸움을 불러오기도 한다. 시인은 이러한 우리네 모습을 투계의 현장에 비유해 놓았다. 털이 다 빠지고 눈이 찢긴 상처를 입어도 결코 부리를 땅에 처박지 않겠다는 기다란 목, 입구도 출구도 없는 것 같은 둘만의 꽉 막힌 철창 안에서의 싸움을 보는 사람들은 잠깐 눈을 둘 뿐 진정 싸우는 이유는 관심 밖이다. 우리네 마음의 평화와 관계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감정, 하지만 질투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네 벼슬을 거둘 것처럼 달려들고 싶은 그 맹목의 순간이 있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질 수 있…
경기도는 지난달 2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자 공모에 단독 참여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프라퍼티와 ㈜신세계건설로 구성된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4조 5천700억 원을 투자, 화성시 송산면 일원 315만㎡ 부지에 테마파크 시설과 휴양 및 레저, 상업시설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에 착공해 2026년 테마파크 1차 개장, 2031년에 전체 완공한다. 이 사업은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추진했지만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주인 수자원공사 간의 땅값 다툼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사업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USK)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는 등 두 차례나 무산됐다. 2017년엔 시업종료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후에도 사업 정상화를 위해 화성시,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이어갔다. 대정부 건의도 계속해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해 8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도가 화성 국제테마파크에 집착해 온 이유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KR 연습은 한글 이름으로 바뀌어 대폭 축소된 채 4일부터 7일간 실시되고, FE 훈련은 명칭이 아예 없어진 상태로 연중 소규모 부대 위주로 이뤄진다고 한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그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유예를 선언한 한미가 군사훈련 중단 대상을 KR와 FE로 대폭 확대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국방부 설명대로 이번 선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 실패 이후 북미대화를 이어가게 하려는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하고 싶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의기소침해 있는 북한에 비핵화 대화 재개를 바라는 두 나라가 ‘성의’를 표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핵화 합의에 실패한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북한을 향해 우호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미 양측이 하노이 회담 이후 서로를 비난하거나 자극하는 언행을 자제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가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현재 수원화성 사방(四方)에는 각루가 있지만, 다산의 기본설계(성설)에도 없었고 1차 공사가 끝난 1795년 초 혜경궁 환갑을 치르던 때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을묘년 수원 행차 시기 중 훈련을 위해 만든 주간 성조도(城操圖, 훈련도)와 야간 훈련을 위한 서장대성조도(西將臺城操圖)에서도 각루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에는 동북각루는 보이지만, 각루나 방화수류정이라는 용어 대신 용두정(龍頭亭)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각루는 위계가 높은 곳에 세워져 절대 권력자의 힘을 상징했다. 중국 황성에는 각루가 존재하나 한양도성에는 없고 경복궁 등 일부 궁궐에만 있어 함부로 설치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각루는 지형적으로 각(角)이 있는 궁궐이나 성곽 울타리에만 설치되는 것으로, 수원화성과 같은 원형의 성곽은 각이 없으므로 각루 설치의 의미가 없다. 수원화성에 각루를 설치하는 것은 위계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불합리한 것인데 굳이 만든 것은 정조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수원화성은 1789년 읍치를 옮길 때부터 고려된 것은 아니었다. 3년이 지난 1792년 혜경궁의 환갑잔치를 화성행궁에서 치르고자 축성을 계획하게 된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정조는 치밀한 장기적 계획을…
테세우스는 아테네 최고의 영웅이다. 그는 전장에서 아테네의 청년들을 구출하여 돌아온다. 그 때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를 기념으로 전시하였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배가 부식되기 시작하자 널빤지는 하나씩 하나씩 교체됐다. 그렇게 널빤지가 교체된 배는 테세우스의 배라 할 수 있는가? 일부 교체된 정도라면 테세우스 배와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배의 모든 부속을 다 교체하게 되었다면, 이때도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질이라는 것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다른 것과 다르게 그것을 그것답게 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절대 변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이다.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한 번 해 보자. 홉스가 테세우스 배의 목재를 교체할 때 헌 널빤지를 빠짐없이 다 모아서 다시 조립하여 배를 만들었다고 가정하자. 그럼 그 완성 조립된 배는 테세우스의 배인가, 홉스의 배인가?같은 의미로 원래의 테세우스의 배는 새로 다 교체되었기에 이 배는 새 테세우스 배 즉 전혀 다른 배라고 할 수 있는가? 정작 이 배는 원래의 테세우스의 배로서의 존재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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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종합계획 수립 안양시가 청년도시로서의 본격적인 채비에 나선다. 시는 지난 21일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이라는 비전 아래 146억2천여 만원을 들여 ▲청년자립 ▲청년성공 ▲청년행복을 목표로 30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7기 청년정책의 목표는 소통과 참여, 청년층 최고의 관심사인 취업과 창업 그리고 안정을 기할 문화·복지가 핵심이다. 이에 시는 청년기본조례 제정(2016년 6월17일)에 이어 지난해 11월1일자로 전담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해 제도적 기반을 마쳤다. 최대호 안양시장 8대 청년정책 공약 안양시는 청년들의 주거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관양1동 관양고 일원과 석수동 뉴타운해제지역 두 군데에 청년스마트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9일 관양고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과감한 투자 지원으로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도 추진된다. 시는 창업 7년 이내인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3월 중 투자심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안에 복합청년몰을 조성키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3월…
3·1운동 역사적 의미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 ‘임시정부 수립’ 가장 큰 성과 ‘여성독립운동가를 기억합니다’ 조마리아·남자현 여사, 이선경 등 누군가의 어머니나 배우자 아닌 한 명의 주체적인 독립운동가 51인 이름·공적 담긴 스티커 제작 100주년 기념행사 다양 3·1만세운동지역 중 전국 22곳 ‘독립의 횃불’ 릴레이 봉송 추진 애국지사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도 나 치 만 경기남부보훈지청장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보훈청이다. 지난 8월 경기남부보훈지청장으로 부임한 나치만 청장은 20년간 보훈처 내 각종 업무를 담당해 왔다. 수원·안산·시흥·화성 등 경기 남부 10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호국·민주 유공자와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치만 청장을 26일 만나 보훈지청의 활동 계획 등을 들었다. -편집자주- -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1920년 박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