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K-패스 이용횟수를 무제한으로 늘린 경기도 The(더)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더 경기패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일각에선 교통약자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혜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경기패스 이용자 특성별 수요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연계 및 혜택 규모 등을 검토해 교통약자 혜택을 추가한 ‘시즌2’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 대표 교통비 지원사업인 더 경기패스 가입자 수가 시행 한 달 새 33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더 경기패스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일반이용자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대중교통 이용비를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K-패스 대비 혜택 횟수를 60회 초과분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청년범위를 35세 이하에서 39세 이하까지 넓혔다. 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대비 교통수단을 전국 버스·지하철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더 많은 기회’에 집중한 정책 기조가 인기 비결로 분석된다. 그러나 ‘더 고른 기회’를 필요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개발 사업, 지역민의 요구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십여 년간 전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이같은 요청 등으로 서서히 줄어들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물 부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백종헌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기준을 개선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자체장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을 환경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지자체로부터 변경 요청을 받은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해제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규제 완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물 증축,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국회 외에도 지자체 차원의 자구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취수장 규제에 따른 안성시 내 공장 설립·승인 제한 구역은 70.28㎢로 안성 면적의 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임기가 2개월 남짓 남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사퇴 시점을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연임 후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통령 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친명 일극 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커진다는 점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49%로 나타났다. 당내에선 친명계가 대거 당선된…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닌 상황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한 것과 관련해 추가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 명분으로 김 여사가 뒤늦게 합류한 것에 대해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 전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 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 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끼에 1인당 약 44만 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김 여사 인도 방문 약 한 달 전인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미 문체부가 도 전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지었으며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는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는 김 여사 동행은 일정에 없었으며, 도 전 장관이 참석 예정이었던 행
경기도는 3일 화성시 봉담읍 소재 ㈜제영이엔씨의 봉담2고교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6월 노동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금철완 도 노동국장, 신미숙 도의원,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노동안전지킴이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도는 소화기, 방진마스크, 쿨토시 등 안전장비를 전달하고 노동안전지킴이들은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4대 재해(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의 위험요인을 찾고 지도·점검했다. 또 안전의식 제고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31개 시군과 함께 도내 사업장에 노동안전지킴이 컨설팅 책자, 외국인근로자 안전수칙 홍보 전단 등을 배포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위험 요소를 재현한 가상공간(VR)에서 간접 체험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재예방 교육’과 직업 건강 관리 등을 실시했다. 오는 7~8월에는 시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 나눔 등 맞춤형 캠페인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업종, 규모,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하는 ‘기회의 경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노동자의 관심”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3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이 결정됐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됐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
여야가 제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3일에도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장을 두고 양보 없는 주장을 펼치며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특히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법사위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관장하는 운영위가 가장 큰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은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기들(민주당)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민주당이 양보없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입법독재를 유감없이 실생한 바 있는데 이 기술이 강력한 여론의 질타에 직면했었다. 이를 가능한 피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운영위원장직 사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민주당에 “법사위가 정 탐나면 국회의장직을 달라. 그것이 순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협상 시한(오
경기도의회는 3일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사무처와 ‘의정교육 분야’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국회사무처 의정연수 분야 협약’ 체결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국회사무처 백재현 사무총장과 김상수 기조실장, 이현정 의정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방의회 연수·시민교육 등 의정연수 프로그램 공동개발 ▲의정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문 ▲의정연수 특화 강사 추천 및 상호 교류 ▲지방의회 연수과정 소속직원 참여 활성화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양 기관 소속 직원의 의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회의 방청에 협조하고, 그 외 필요한 분야에서 의정연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이날부터 1년으로, 종료 1개월 이전에 협약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지속된다. 염 의장은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도내 시군 의회 사이에 입법과 의정 역량을 고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와 국회 간 협력의 산물이 경기도 31개 시군에도 전달돼 경기도 지방의회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만 9900원(24시간권 기준)으로 도내 관광시설 85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경기투어패스)을 3일 재출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경기투어패스 이용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해 48시간권 1종에서 ▲24시간권-1만 9900원 ▲48시간권-2만 5900원 ▲72시간권-3만 5900원 총 3종으로 확대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패스 구매는 투어패스몰(자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와그, 놀이의발견, kkday, 클룩, 마이리얼트립 등 15개 판매처에서 할 수 있다. 올해 경기투어패스로 이용 가능한 관광시설은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69곳의 관광지와 ▲카페·디저트 가게 16곳이다. 도는 연내 경기투어패스 가맹점을 15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테마파크 등 유명 관광지와 결합한 패키지권,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권’, 관광지 밀집 지역의 ‘지역특화권’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박양덕 도 관광산업과장은 “투어패스 한 장으로 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경기도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안전 분야 신고기간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다. 특히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앞서 도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지난해까지 5년간 약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폐수 정화·방류 과정에서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 불법 행위를 제보한 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제보 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31개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전체와 도청 열린민원실에 배포한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