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이 담당부처가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도시 빈집)와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 빈집)로 각각 이관되고, 3배 가량 늘어나지만 대규모 불용과 이월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빈집 철거사업비 규모가 2500만원 미만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이 올해 7 대 3 혹은 5 대 5에서 내년에는 4 대 6으로 지방비 비율이 높아져 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3일 국토위의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 신규 편성된 빈집철거지원사업 예산은 담당부처가 행안부에서 내년도에는 국토부와 농축식품부로 이관되고, 예산도 올해 100억원에서 국토부 150억원, 농축식품부 103억 32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예산을 크게 증액한 것은 국토부 담당 도시지역의 경우, 빈집 정비단가(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 1200만원)와 정비대상 수(올해 500가구에서 내년 1250가구)를 크게 늘렸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올해 50억원이던 도시지역 빈집 철거예산이 150억원으로 3배 가량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실집행률 부진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의 경우 예산 50억원 중 49억 6900만원이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집행액은 13억 33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6.8%에 불과했고, 올해에도 8월 기준으로 예산 110억 7500만원(도시+농어촌) 중 집행액은 14억 9400만원으로 실집행룰이 13.5%에 그치고 있다.

경기(26가구 선정)는 2억 2000만원 예산 중 집행액은 5300만원(24.1%)에 머물러 있고, 인천(36가구 선정)은 1억 7500만원 중 집행액은 0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도권 도지시역 빈집 철거사업비 예산이 크게 늘어나면서 매칭되는 지방비의 규모도 크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로 여겨진다.

실질 매칭비 비교에 따르면 철거사업비 규모별로 1000만원~2500만원 미만은 지방비가 올해에 비해 높아지며, 2500만원~3000만원은 올해와 같고, 3000만원 이상은 국비가 높다.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정비사업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지방비 추가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의 불용 및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정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비율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