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을 두고 “의회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짓밟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수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예산 심의를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수정예산안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로, 안성시의 핵심 정책 전반이 아무런 기준 없이 무차별적으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예산 심의의 핵심 절차인 계수조정이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숙의와 조정 과정을 원천 차단한 채 수정예산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이는 소수당을 동등한 의회 구성원으로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계수조정 없이 곧바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예산 심의의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며 “이 같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표결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국민의힘의 일방적 예산 처리에 항의하며 본회의 표결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원으로서 법과 제도가 보장한 최소한의 권리 행사조차 박탈당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다수결에 기댄 일방적 예산 심의 구조 속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예산안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해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본회의 30분 전까지 열흘 넘게 집행부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예산 삭감 문제가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와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사건”이라며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의 삶과 권리를 희생시킨 책임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번 수정예산안으로 2026년도 안성시 예산에서 총 186억 원이 삭감된 가운데, 민주당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20만 안성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시정 운영의 안정성과 정책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4년간 이어진 시정 발목잡기와 다수당 독주에 대해 20만 안성시민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선출직의 책무는 힘의 우위가 아니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