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에 착수했다. 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도청과 직속기관 186개부서와 22개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 이후 도와 산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를 포함해 같은 기간 동안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이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 조사 유형은 인사 청탁, 시험점수나 면접 결과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 특혜 부여 등이라고 한다. 도는 감사관실 7개반 32명으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 내년 1월 31일까지 85일간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채용비리 감사는 앞서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감사 대상과 범위가 더 넓다는 게 특징이다.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고용 세습 등의 의혹이 불거진 것은 기회균등이란 사회 정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엄정한 법의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특히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
아파트와 상가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자들의 갑질과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고 구타와 폭언이 도를 넘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경비원은 입주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임무인데 오히려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JTBC가 5일 방송한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 갑질’ 사건이 단적인 예다. 70대 경비원은 야간 근무 도중 등록되지 않은 외부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려 해 이를 제지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이 아파트 입주민은 입주민이라며 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는 폭언과 함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경비원은 “개가 주인 보고 짖느냐” 라는 말이 아팠다고 한다. “우리를 개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문제로 40대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살려 달라”는 호소에도 입주민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고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지난 9월엔 수원시 한 상가 건물에서 근무하던 70대 경비원이 10대들에게 “나가달라”고…
고전(古典)을 읽는 즐거움의 하나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되는 공간속에서도 전혀 낯설지 않고 새롭게 조명돼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인격적 수양보다 지식의 전달이 우선되고, 첨단 정보는 많으나 바른 선택을 위한 가치관은 미약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지식의 풍요 속에서 지혜의 빈곤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때 동·서양의 고전은 단순히 문제의 답을 주기보다는 원초적인 물음을 통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동반적 교훈을 통해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 아울러 고전으로부터 얻는 지혜와 철학적인 의미를 통해 삶에 새 좌표를 설정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니 정신적 지침서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종종 대동(大同)이니 대동사회(大同社會)니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대동이라는 말은 장자(壯者)에도 나오지만 그 사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기(禮記)의 예운편(禮運篇)이다. 큰 도(道)가 행해지면 전체 사회가 공정해져서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게 되며 신의가 존중되고 친목이 두터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 자식뿐 아니라 남의 부모, 자식도 똑같이 생각한다. 노인은…
최근 중국산 장비의 ‘백도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뒷문’이라는 뜻의 백도어를 정보통신(IT) 업계에선 ‘사용자 몰래 기기에 심어진 불법 시스템 변경 코드’라 말한다. 백도어를 악용할 경우 보안절차를 피해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정보를 빼오고, 심지어 원격 기기조작까지 가능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도어가 심어진 중국산 카메라가 도심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평택시는 지난 12월 공무원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문 모(B정보통신 대표)씨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평택시 소속 공무원 15명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 5명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졌지만, 시는 지난달 말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2명에 대해서만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낮은 것에 대해 특별히 논할 이유는 없지만, 시가 조달우수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는 중국산…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돼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돼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6월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발표됐지만,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이 늦어져 논의가 흐지부지되고 있다가 지난 10월18일 사개특위가 구성돼 12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다툼이 아닌 검찰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2월 국회의장실 설문 조사 결과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 67.6%(한국리서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결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줘야 한다” 69.4%(문화일보)
지난달 12~14일 6만여명 발길 대성황 전국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권율 정체성 부각… 콘텐츠 강화 심혈 고인돌공원에 독산성 세트 설치 ‘변신’ 조선시대 테마 마을·재인청 무대 등 경기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우뚝 행사장 왕복 6차선 주도로 통제 첫 시도 주차장·먹거리존 만들어 편의성 ‘업’ 일부 미흡 불구 관람객들 “잘했다” 호평 내년 10주년 맞는 축제, 멋진 결실 기대 임진왜란 당시 도성(都城, 한양)으로 통하는 전략 요충지였던 독산성. 쌀로 말을 씻기는 ‘세마(洗馬)병법’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명장’ 권율 장군의 지혜가 숨 쉬고 있는 곳이다. 독산성에 스며 있는 영웅의 호국혼과 승전의 기쁨을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오산시의 대표 축제인 독산성문화제가 지난달 12일~14일까지 사흘간 오산시 금암동 소재 고인돌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6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독산성 영웅, 권율의 지혜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공연, 체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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士자가 들어가는 직업군 중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행정사가 있다. 왜 선비를 뜻하는 士가 들어가 있을까? 높은 학식과 올곧은 성품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황퇴계집에 보면 선비는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옳게 행하는 것 뿐이니, 화와 복을 논할 것이 못 된다고 하였다. 여기 세 개의 일화를 소개한다. 지난 6월, A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구제를 위해 한 행정사를 찾았다. 행정사가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됐냐고 물었다. 의뢰인은 “그냥 마셨어요. 여러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운이 없어 적발됐어요”라고 반성의 기색 없이 내던지는 식으로 말했다. 행정사는 사건 수임을 거절했다. 당장 수임료를 받겠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짓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양심에 걸릴뿐더러, 설사 그 거짓이 운좋게 받아들여져 구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는 다시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사가 공공의 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장인 B씨는 서울 서초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소속직원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변호사는 해임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를…
즐거운 높이 /이수명 이렇게 지붕 꼭대기에 올라선다. 이렇게 지붕은 넓게 깔리고 지붕은 아무것이나 찬양하고 아무 지붕이나 날리고 지붕이 날아간다. 이유 없는 높이들이 높이뛰기를 하고 있다. 높이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며 또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이다. 그러한 높이는 하나의 지붕으로 표상된다. 세상은 마치 무엇이든 높이 올라야만 존재가 드러난다는 듯 높이뛰기를 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온갖 빌딩과 아파트와 일등 이등을 다투는 경쟁들, 속도에 속도를 붙이며 하늘을 향해 오르고 있다. 또한, 저마다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 올려다볼 수 있는 지붕이라면 아무것이나 찬양하고, 아무 지붕이나 넓게 깔고 깔아 내 영역이라는 표시를 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는 지붕들, 산산이 부서지는 그 높이들, 너와 내가 한 곳에 있다하나 같을 수 없다는 생각에 너나없이 한 곳을 향해 몰려가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 이유 없는 높이들이 높이뛰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시라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를 무한한 부침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인데 지붕이 지붕을 날려버리듯 서로가 서로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우리 사…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도 잠깐 인사를 하나 싶더니 겨울 같은 추위가 계속 되고 있다. 건조해진 날씨에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주요 발화요인은 1위 작동기기(1만4천928건), 2위 담뱃불(6천898건), 3위 불꽃·불티(6천342건)로 나타났다. 그중 담뱃불은 57명의 사망자와 358명의 부상자를 내는 피해를 입혔다. 우리 인천에서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341건의 화재 중 담뱃불에 의한 화재는 195건으로, 전체화재 중 2위에 해당하는 발화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의 큰 인기로 라이터 등 화기 사용이 줄어들면서 2016년 319건, 2017년 2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체 화재 원인 중 두 번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담뱃불 화재에 대해 우리 모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오피스텔 재활용 처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신원 미상인이 피우다 버린 담배 불씨가 재활용 파지에서 훈소하다 화재가 난 것으로 조사됐고, 송도국제도시의 또 한 아파트 단지 상가시설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