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돼지, 닭, 등의 가축 축사는 혐오시설로 각인돼 있다. 심각할 수준의 악취는 물론,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런 축사 허가여부를 놓고 화성시 남양호 인근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본보 10월22일자 1면)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남양호 인근 우정 장안지역 우량 농지에 최근 대형 축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전임 시의원들이 관련 조례(가축 사육 거리제한 거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발의 이전에 접수된 허가는 모두 허가를 내주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 수질보전 등을 위해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마련해 올해 2월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당초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소·젖소·말·사슴·양), 500m(돼지·닭·오리·개) 이내로 이곳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새로 개정한 제한구역은 소·말·사슴·양 500m 이내, 젖소 700m 이내 돼지·닭·오리·개 1천300m 이내 등으로 강화했다. 하지만 부칙이 문제였다. ‘개정규정 시행(2월 5일)전…
얼마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말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백 대표는텔레비전의 이른바 ‘먹방’부터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아우르는 인기 방송인이자, 성공한 프랜차이즈 경영인이기도 하다. 그는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묻는 국회의원에게 “우리나라 인구당 매장수가 너무 많다. 과도하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외식업에 아무나 쉽게 뛰어들 수 있는 수 있다면서 “미국같은 경우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 1~2년이 걸리지만 우리나라는 신고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쉽게 식당을 열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계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출연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도 식당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아니라 '준비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자영 외식업자들이 시장에 비해 지나치게 포화상태라면서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장원리를 따라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는 도태돼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는
수원화성에는 50여 개의 성곽시설이 있으며 이중 중요시설에는 별도의 담장이 설치되어있다. 4대문 육축 위 누각(장수의 지휘소)과 정조가 특별히 사랑한 동북각루(방화수류정) 및 봉돈 등이 그 대상이다. 만약 봉돈이 전쟁 이전에 첩자로 인해 파괴된다면 무방비 상태에서 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시설로 분류되었다고 본다. 조심태가 봉돈의 축조를 처음 건의한 것은 1796년 1월이고 6월에 완성되었다. 공사 기간을 2개월로 보면 위치 선정과 설계에 약 3개월이 소요된 것이다. 봉돈의 건설을 건의한 사람은 조심태이지만, 당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는 도청 이유경이니까 그를 설계자로 볼 수 있다. 배치평면에서 봉돈은 절반 이상이 성곽 밖으로 돌출되어 있다. 돌출된 외벽에 5개의 화두(火竇)가 있고 내부는 마당과 기계실 및 온돌방이 있으며 그사이에는 작은 홍예문이 있다. 온돌방은 남쪽에 위치하고 기계실은 햇빛과 관계없는 북쪽에 있다. 홍예문은 이곳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로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마치 또 하나의 성(城)이라 할 수 있다. 한글본 정리의궤에서는 봉돈은 정교하고 견고하여 다른 대(臺)보다 더 많은 공력을 들여 중국에서도 보…
곡식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며 우리의 발걸음을 공원으로, 강으로, 산으로, 재촉하는 계절, 가을이다. 요즘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세그웨이 등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작동해 따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가 간편해 출·퇴근용이나 레저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12년 29건에서 16년 13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이동 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할 때 면허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마트 모빌리티 주행은 운전면허를 소지 한 사람만 가능하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전동 킥보드는 개인이동수단으로 정의돼 있고,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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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밭이 변하여 푸른 바다가 된다는 뜻으로 세상일의 변천이 심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우리는 개발 붐을 통하여 전국 어디서나 상전벽해를 넘어서는 변화를 보아 왔기에 그 말에 의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말은 이와는 다른 말로 말 자체에서 상전벽해를 느끼는 이야기라고 해도 될 듯싶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신이 허락한 ‘삼대 거짓말’이란 것이 있다. 요즘에 와서는 말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것이 품은 뜻은 거짓을 풍자한 말임에도 거짓보다는 진실이 되어버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은 다름 아닌 노인들이 자조적으로 흔히 말하는, ‘젊은것들아 늙은이 대접 좀 해라’하는 의미가 살짝 담긴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 해”하는 말이며, 또 하나는 처녀들이 말하는 “나는 시집 안 갈 거야”이며, 세 번째는 장사꾼의 뻔한 거짓말인 “밑지고 파는 겁니다”이다. 이 말들이 그간은 어느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이라 했고 말 그대로 삼대 거짓말이었으며 사실이 그랬으며 누군가 뻔한 거짓말을
사회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부당처우와 노동인권침해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이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생 근로 현황’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70%가 넘는 교육청에서 관련 실태조사가 전무하며,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발표하는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인 13~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2.8%로 2016년(11.3%)보다 1.5% 상승했고, 10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중·고등학생의 12.9%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고,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5배 정도 더 많았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61.7%는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의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는 2일 이하가 가장 많고,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중학생 6시간, 고등학생 7시간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주당 근로…
터진목의 숨비소리 /박현솔 바다가 유채꽃 길을 터주는 성산포 먼 바다 위의 태왁들은 넘실대는 파도 아래 잃어버린 길 하나를 찾은 듯 둥그렇게 떠오른다 젊은 해녀가 며칠 전 엄마가 된 몸을 바다에 담그자 아직 뼈가 맞춰지지 않은 몸속으로 찬 기운이 몰려오고 숨비소리도 멀리 나아가지 못하고 허공을 맴돈다 사나흘 전부터 마을에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집들이 불에 타면서 울음이 줄을 잇고 있다 마을 남자들의 대부분이 어딘가로 끌려가고 갓난아기를 안아보자마자 남편도 어딘가로 끌려갔다 거센 물살 너머로 바다 속을 들여다보는 그녀 해초에 발이 걸리거나 돌 틈 사이로 고꾸라지면 어둠 쪽으로 기울었던 불안감이 요동을 친다 살아야 한다고 어린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던 남편의 모습이 해초 사이로 어른거린다 갑자기 밀어닥친 사나운 이념의 소용돌이는 아직 활보 중이고 서둘러 소멸하기에는 글렀다 오늘 누비고 있는 이 검은 바다의 시간이 어제 누군가가 간절히 원했던 시간이었음을 말해주는 고동소리 나는 숨비소리, 숨비소리 숨비소리는 잠수하던 해녀가 바다 위에 떠올라 참던 숨을 휘파람 같이 내쉬는 소리다. 해녀의 그 순간에 토하는 숨이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이렇듯 한 번의 숨으로 인
화성 다정마을 ‘물고기자리’ 우물이 많고 정이 많다는 뜻을 가진 다정마을. 화성시 매송면 어천1리에 위치한 농촌 시골마을로 2015년 생활환경복지마을조성 사업에 선정, 다정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곳에는 38가구가 살고 있다. 주민 73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이다. 70세 이상이 14명, 50~70세가 26명, 30~50세 15명, 30세 이하 18명으로 고령화 마을이기도 하다. 농촌 시골마을에 고령화가 되다보니 집집마다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 등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년과 같이 알아서 소각하는 게 일상이었다. 태워서 없애고 태운 것들을 논·밭의 비료로 사용하던 것이 일상이었다. “늦은 저녁에 여러 가지 쓰레기를 태우다 보니 유독가스가 마을을 뒤덮어 방독면을 써야 할 정도 였다”고 마을 주민들은 설명했다. 화성시 매송면 어천1리 농촌 시골마을 집집마다 발생한 쓰레기 소각이 일상 ‘마을 환경 변화시키자’ 공동체에 관심 마을이장 이광재-부녀회장 박미원 ‘앞장’ 분리수거함 만들고 어르신들 재활용 교육 2016년 쓰레기 소각 없는 마을 선언 결실 화성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정 道 따볼마을지원사업으로 ‘새싹삼’ 재배 어르신 일자리 창출·공동체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일차적으로 유치원 측에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도 지난 수년간 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 당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이다. 전국 4천220곳의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가 2조원이나 지급된다.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자금의 45% 정도다. 그러니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국공립유치원만큼 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회계시스템을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번에 비리가 공개된 사립유치원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감사를 받은 1천878곳이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이다. 여기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부정하게 사용된 액수가 2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