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자의 창] 변화가 두려운 장애인 가족
“탈시설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기분이에요. 장애를 가진 내 아이를 귀찮고 힘들어서 시설로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의 말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탈시설이 논의되자 암담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지도, 무작정 탈시설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장애의 경중을 따지고, 탈시설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우선 해 달라는 것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학대가 계속되자 악습을 끊어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20년을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법령개정과 제도·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로드맵이 발표되자 거센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장애인의 자립 권리를 주장하는 찬성 측과 탈시설과 관련 없는 거주시설 변환의 로드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