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을 반대하는 가족들이 나쁜 사람으로 매도되는 기분이에요. 장애를 가진 내 아이를 귀찮고 힘들어서 시설로 보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중증 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의 말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탈시설이 논의되자 암담함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은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지도, 무작정 탈시설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오로지 장애의 경중을 따지고, 탈시설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을 우선 해 달라는 것이다. 탈시설은 장애인의 거주시설을 축소·폐쇄하고,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집단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학대가 계속되자 악습을 끊어내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20년을 추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해 법령개정과 제도·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로드맵이 발표되자 거센 찬반논란이 불거졌다. 장애인의 자립 권리를 주장하는 찬성 측과 탈시설과 관련 없는 거주시설 변환의 로드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이다.
지난 8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가 심사단계에서 장애인근로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업무수행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판단해 지난 8월 18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됐다. 품목은 서비스업에 속하는 청소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23년 8월 17일까지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은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해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이나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심사 때 제출된 명단과 달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15명이 수원시 장안구 내 공중화장실 8곳을 주 6일 7시간씩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심사를 위해 제출된 명단은 일반 사무직원을 포함해 경증·중증 장애인 등 총 12명이다. 여기서 생산시설 지
고양교육지원청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고양교육지원청점’을 1일 개소했다. ‘아이갓에브리씽’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공공기관 건물, 민간기업 사옥 등에 마련한 중증장애인 채용카페다. 그동안 고양교육지원청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카페 개소를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난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중증 장애인 신규일자리 창출 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개소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고양교육지원청점’은 전국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첫 번째로 개소한 사례다. 카페 개소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카페 기자재와 인테리어 등 설치비를 지원했고, 고양교육지원청은 1층 로비 카페 공간 50㎡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카페 운영은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에서 맡는다. 이곳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명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판매한다. ‘아이갓에브리씽’은 커피를 사고파는 사회적 나눔을 행하며 즐거움을 소유한다는 의미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아이갓에브리씽 고양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