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지 투기로 수백억 차익"…가짜 영농법인 82곳, 딱 걸렸다

#.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에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사들인 뒤 이것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 영농법인이 경찰 수사망에 올랐다. 지자체에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싼값에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대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들이 경찰에 딱 걸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남부지역 영농법인 82곳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영농법인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사들인 뒤 기획부동산의 형태로 토지 지분을 쪼개 판매하는 수법으로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용인, 평택, 이천, 여주 등 개발 가능성이 있는 수도권 외곽지역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또 토지를 매입한 지 채 1년이 되기 전에 땅을 처분했다. 경찰은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경기 남부지역 5만여 개 영농법인의 토지 취득 과정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들 82개 법인을 우선 선정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 법인이 농지 판매

• 김기현 기자
• 2021-04-23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