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관련 설비 발주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유착 의혹에 대해 남양주시가 감사에 착수했다. 남양주시는 특정 업체가 서류상으로 본사를 남양주로 이전하고 상하수도 관련 설비 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경기신문 보도와 관련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본보는 지난 13일부터 2차례에 걸쳐 남양주시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발주한 상하수도 관련 사업 50%를 특정 업체가 수주하면서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고 연속 보도했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1.7.13 남양주시 상하수도 설비 한 업체서 ‘26억 독식’…일감 몰아주기 의혹-클릭, 21.7.14 6억 독식 업체, 남양주로 본사 이전하고 수의계약-클릭) 해당 업체는 남양주시 가압장‧배수장‧정수장‧취수장의 시설 개선을 위한 설비, 공사, 관급자재 등의 발주 12건(45억 상당) 중 6건(26억 상당)을 계약했는데 4건은 수의계약, 2건은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명경쟁으로 계약한 사업 1건은 최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시 계약부서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뒤 담당 부서는 제한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제품 규격 제한이 과도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이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예방계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예방계획에는 올해 2월 외부교육전문가, 변호사,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10명이 참여한 ‘불법찬조금 예방 전담팀’에서 도출한 예방대책을 반영했다. 주요 예방 대책으로는 ▲새 학기 초 불법찬조금 발생사례와 청탁금지법에 따라 적발 시 제공자도 처벌 대상임을 안내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상시 공개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높이기 ▲누구나 쉽게 불법찬조금을 신고할 수 있는 도교육청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를 실시하고 불법찬조금 예방 소책자도 제작‧배부할 예정이다. 또 불법찬조금 발생 학교에 대한 감사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며 청렴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상열 경기도교육청 반부패청렴담당 서기관은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라며 “불법찬조금 없는 학교를 만들어 청렴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공직사회 음주운전 근절을 목표로 2021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예방 전담팀’을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음주운전 예방 전담팀은 도교육청 감사관, 교원정책과, 총무과 등 음주운전 예방 관련 담당자와 교육지원청, 학교 실무자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전담팀은 지난 8일 1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 소속 직원의 음주운전 행태를 여러 각도로 분석하며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강화되는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이 향후 음주운전 예방에 어떤 효과를 도출하는지 살필 계획이다. 앞으로 음주운전 예방 전담팀은 음주운전 발생 현황을 월 단위로 수집해 분석하고, 국내외 음주운전 예방 사례 분석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근규 도교육청 음주운전 예방 전담팀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악으로 공직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 예방 전담팀 운영으로 공직사회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정책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과감사를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2일 ‘2021~2023 자체감사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13년 이후 진행하지 않았던 성과감사를 도입함에 따라 정책의 정책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책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측정을 위한 감사기법도 개발 할 계획이다. 또 교육지원청의 감사기능이 강화된다.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본청 감사관 정원을 111명에서 54명으로 축소하고, 남은 인력은 지역교육지원청 감사팀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n번방’, ‘박사방’등으로 논란이 됐던 도교육청 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직위해제 기준을 강화한다. 선생님들 간 혹은 학생들에게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직위해제 된다. 공직사회 음주운전 예방 강화를 위해 북부청사 소속 TF팀도 꾸려진다. 비리 사태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조직된 공공감사단은 2월 말로 운영이 종료된다. 이홍영 도교육청 감사관은 “조직개편 발맞춰 감사관실은 정책적 기능과 예방적 조직으로 본청조직이 운영 될 듯 하다”며 “성과감사팀을 두고 정책중심으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