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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김창룡

사회 경찰 현장서 적극 대응하나…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최근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을 계기로 경찰의 신속한 현장 법집행을 위해 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는 경찰관이 범죄와 관련한 직무상 과실 등에 대해 형사책임 강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관 직무 수행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신체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규정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인권보호 차원에서 범죄 대응 시에만 적용된다. 소위 위원들은 “최근 인천 사건에서 보여준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을 것이다. 다만 ‘매 맞는 경찰관’이라는 오명이 있었듯 경찰관이 물리력 행사를 통해 범인을 제지한 데에는 법률적 한계도 분명 존재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횟수는 107건이며, 올해 10월까지는 72건을 기록했다. 개별적 소송을 당해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
- 김도균 기자
- 2021-11-25 15:19
사회 ‘정인이’ 양외할머니도 학대·살인 방조 혐의…경찰 수사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양의 양외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회장이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정인이 사건’ 이후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 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가 맡고 있다. 고발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게시해 “A씨는 피해 아동이 양부모에 의해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그들의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이로써 사실상 그들의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장씨가 수술을 받을 때 장씨 집에 있었고, 여름에 휴가도 같이 가서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모를리 없다”면서 “살인 방조의 죄책이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월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김기현 기자
- 2021-04-26 20:26
사회 신생아 발목 잡고 들어올린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경찰 수사

정부에서 지원해준 산후 도우미가 생후 20일 된 갓난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학대)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24일 평택시 청북읍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생후 20일 된 신생아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 부모는 지난 25일 집 안에 설치해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전날 아이의 보호자로부터 학대 신고를 접수해 평택경찰서에서 초동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이른바 ‘정인이 사건’ 후 자기 보호능력이 떨어지는 13세 미만 아동의 사건은 각 지역 경찰청에 하도록 바뀌어 경기남부청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자신을 이 아이의 고모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20일된 신생아 학대하는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A씨의 학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네티즌은 게시글에 “안방에 부모가
- 김기현 기자
- 2021-03-27 15:29
사회 “정인이 사건 재발 막겠다”…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

‘정인이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 시점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기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했다. 법무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출범식을 열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역량 강화 교육 ▲검사의 아동학대 사건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 강화 ▲형사사법 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별추진단 단장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는다. 팀장은 문지선(44·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맡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형사부·전국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범죄 담당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 검사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판식에서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7:49
사회 경찰, "백신접종 현장 어지럽히는 건 불법행위...엄정 대응할 것"

경찰이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민생활을 방해하는 민생침해 범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침입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첩보를 수집하고, 주요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전담해 여죄와 추가 피해자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 현장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한 폭력은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장물 유통경로 추적과 중고거래 업소·사이트 모니터링으로 강·절도 범죄수익을 막고, 생계형 경미 사범은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강·절도와 폭력 등에 시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침입 강도는 298건, 침입 절도는 2만9827건이다. 같은 해 노상·대중교통·식당 등에서 일어난 생활 주변 폭력은 15만94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
- 김기현 기자
- 2021-02-25 14:51
사회 "정인이, 사망 전날 모든걸 포기한 모습"…증인들 오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올 때마다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2개월 사이 기아처럼 말랐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재판장 신혁재는)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과 홀트 아동복지회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순서대로 증인으로 출석했다. ◆ “가죽만 남은 정인이...사망 하루 전 모든 걸 포기한 모습”(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언)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오전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2일 정인이가 처음 입학했을 때만 해도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하지만 얼굴, 이마, 귀, 등에 흉터나 멍이 든 채로 등원했다. 2주나 1주반 정도마다 상처가 발생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상처를 발견할 때마다 장씨에게 물었지만 양모 장씨는 ‘잘 모르겠다’거나 ‘부딪혔다’, ‘떨어졌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첫 신고 당시의 상황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담임교사
- 김기현 기자
- 2021-02-17 23:05
사회 정인이 양부모 재판 내일 재개…살인 ‘고의성’ 여부에 주목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내일(17일) 열린다. 첫 공판에서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함에 따라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입증이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죄를 배제한 채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만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사망에 이를 만한 위력을 가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이후 검찰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첫 재판이 시작되자
- 김기현 기자
- 2021-02-16 13:43
사회 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포렌식 중…시간 더 걸릴 것”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과 ‘디지털 교도소’ 관련 수사 현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경찰청 수사국장)는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전 서장 등) 의혹 대상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포렌식해 자료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렌식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무고한 사람을 성 범죄자로 소개하며 신상을 올리는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 수사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최 직무대리는 “대구경찰청을 책임수사기관으로 지정했고, 대구청과 부산경찰청이 공조해 2기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2-08 16:52
사회 경찰청장 “국수본에 구체적 사건 지휘·지시 않을 것…국수본부장 인선은 아직”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출범으로 경찰청장이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구체적 사건에 지휘·지시·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정신이 오롯이 구현되도록 일체의 구체적 사건에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한 다짐이다. 김 청장은 “국수본부장이 최대한 빨리 임명돼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훌륭한 분이 선임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초대 국수본부장 자리에는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과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이정렬 전 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총 5명이 지원했다. 이들 가운데 국수본부장과 같은 계급인 치안정감 출신인 백 전 대학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중 적임자가 없으면 경찰 내부에서 임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서류·신체·종합)가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도 모두 거쳐야 하고 인사 검증도 해야 하는데 최대한 훌륭하신 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1일 시작하는 설 연휴 전에 국수본부장 인사는 단행되기 어렵다”면서도 구체적인 임명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 김기현 기자
- 2021-02-08 16:02
사회 '제2의 정인이 사건' 터지나···47일 된 영아 '두개골 골절'·'뇌출혈'로 숨져 친모 입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 김기현 기자
- 2021-01-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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