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차례 고발했음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며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는 1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1일 김 전 위원장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들이 서울·부산시장 등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 “원자력 발전소 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주장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김종인은 지난 1월 29일 입장문을 통해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해 작년 윤석열 검찰에 의해 무리하게 기소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문제삼은 김 전 위
“내 남편 박원순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내 강난희 씨가 심정을 담은 자필 편지를 6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서 강씨는 “40년 전 박원순은 저와의 첫 만남에서 ‘세상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겠다’고 했다”며 “그 순간부터 이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 앞으로 남은 시간들까지 박원순은 나의 남편이자 나의 동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켜본 내낙 아는 박원순 정신의 본질은 도덕성”이라며 “도덕성의 토대 위에 박원순은 세상을 거침없이 변화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발표 이후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박기사)’이 내놓은 입장문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강씨는 “이번 박기사의 입장문을 본 후 저희 가족은 큰 슬픔 가운데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입장문 내용 중에 ‘인권위의 성희롱 판결을 받아들이고, 박원순의 공과 과를 구분하고, 완전한 인간은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박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자들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언급하며 “정의당의 대응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낫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신환 전 의원은 25일 정의당이 성추행 혐의로 김종철 대표를 직위한 데 대해 “가해자는 당 대표고 피해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당이 겪게 될 혼란과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원칙을 택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호소인’ 운운하며 은폐축소에 급급, 거짓말과 함께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무공천 약속을 뒤집으며 당 전체가 2차, 3차, 4차 가해를 한 민주당과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의원은 “정의당이 민주당보다 백배, 천배 건강한 것”이라며 “당장은 힘들겠지만 원칙을 지키면서 정도를 가게 되면 결국 혼란은 수습되고 상처는 아물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철 대표 사퇴 소식, 큰 충격이다"라며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가 걱정됨과 동시에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실망이 컸을까 우려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민주적이지 않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종결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 관련 수사의 경우 온라인에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역 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으며, 1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수사를 마쳤다. 또 제3의 인물 사진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6명은 기소 의견으로, 6명은 기소중지 의견(해외체류·인적사항 미상)으로 송치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비서 A씨가 시장실 재직 시절 박 시장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23일 경기신문이 입수한 세 장의 손편지는 각각 2016년 2월 25일, 2017년 2월 15일, 2018년 5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먼저 앞선 두 날짜의 편지는 박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6년에 작성한 편지에서 "시장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시장님께서 늘 잘 가르쳐 주시고, 웃음으로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2017년에 작성된 편지에는 "시장님을 곁에서 지켜보면 참으로 힘이난다"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했다. 마지막 2018년에 작성된 편지에서 A씨는 "한 달 동안이나 못 뵌다는 생각을 하니 참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가끔은 울컥하는 느낌까지 든다"라며 "개인적인 마음으로 시장님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까이서 챙겨드리지 못하고, 시장님께서 재미있는 농담을 해주시는 것과 셀카찍는 일들을 한 달동안 못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아쉽고 슬프다"고 썼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30일 2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적으로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