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탄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다시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했고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조사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오늘도 그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성남시의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상진 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자체장이 된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경찰 및 검찰은 철저히 조사해 억울하게 고인이 된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의원은 “정자교 붕괴로 인한 대책마련과 수내교 전면통행금지 등으로 시민들은 불안하고 불편한데 신상진 시장이 한가롭게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을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선심성 행사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시설의 안전진단과 대책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40대 A씨의 유가족이 성남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22일부터 25일까지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산업재해 현안을 이해하고, 현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수행하도록 돕고자 마련했다. 교육 대상은 학교장과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도내 교육기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이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법률과 현안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산업재해 대응 절차 ▲교육 현장 산업재해 사고 유형 ▲산업재해 인정 사례 ▲산업재해 예방 방안이다. 도교육청 안전보건 관리감독자 교육은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 담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설세훈 제1부교육감은 “안전보건 관리·감독자가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직무를 이해하고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학교 현장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