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아동보호팀 업무가 다음 달 시작되지만 전문성이 결여된 인력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는 다음 달 26일부터 보육아동과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고 30일 밝혔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출동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른 조치다. 아동보호팀은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경찰(APO)과 공조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의 기존 아동학대 관련 업무는 시가 민간위탁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해 진행했다. 해당 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와 사례관리의 업무를 맡았다. 아동보호팀의 신설에 따라 현장조사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되고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조사업무는 전문기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현장조사를 이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심층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대 신고 현장 조사를 위해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전문성결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기존의 행정업무와 아동학대조사업무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두 살 배기 입양아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주먹과 나무주걱 등으로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양부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양부는 호송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아내의 학대 가담 사실은 부인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0대·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는 않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아내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지난 4~8일 화성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먹, 나무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 등 신체부위를 총 3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의식불명 상태인 B양을 자택인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B양을 진단한 병원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가천대 길병원 인천권역별외상센터로 이송했다. 길병원 의료진은 B양에게 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아동 학대를 전담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아동들, 그리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지자체에 아동학대 신고 50건당 전담공무원 1명을 배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로 환산해보면, 2020년(8964건) 기준 도내에는 전담공무원이 약 179명이 배치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기준 도내에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4개 시·군, 56명에 그친다. 나머지 17개 시·군에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내에서 경찰 아동학대 사건 신고량이 가장 많은 수원시는 전담공무원이 아예 없었다. 용인·안양·평택·파주·의정부·김포·광주·광명·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양평·동두천·가평도 처지는 같았다. 그나마 있는 곳도 고양·하남·양주·과천·연천 1명, 남양주·여주 2명, 군포 3명, 성남·오산 4명, 화성 7명, 부천·안산 8명, 시흥 11명 수준에 머무르며 대부분이 복지부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