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6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합체인 안산지방자치개혁시민연대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김경민(35) 안산 경실련 사무국장은 "매니페스토 운동에 시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평가단을 구성,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사무국장을 만나 매니페스토 운동 본부 구성계획과 운영방안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매니페스토 운동 추진본부 구성계획과 운영방안에 대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니페스토 운동본부 보다는 '유권자 운동본부'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향후 이 운동을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추진할 뜻을 가지고 있으며 후보자와 정당, 선관위와의 협약식을 맺고 기초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본부구성은 4월초 쯤 예상하고 있으며 당적을 갖지 않는 시민평가단 100명~500명 정도의 평가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얼마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이냐.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구체적이냐 등 일정한 지표를 개발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초래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표는 7가지 섹션으로 작업중이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했을때 , 도로 건설은 왜 해야 하는지(정당성 여부), 소요기간, 예산확보방안,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확보는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평가가 들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어느정도 지속가능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고민스러운 점은 한정된 지표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등수가 나오기 마련이고 결국 이런 등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점이 우려된다. 특히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세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게 폐해라고 볼 수 있다.
-이 운동의 기대효과 및 풀어야 할 과제는.
▲허구의 공약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과제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공약과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산/김병관기자kbg@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