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대책 직후 하락했던 재건축 아파트 값이 최근에 다시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대책 이전수준을 회복한데 이어 계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3.3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행 초기 도내 신도시와 재건축 지역에 거세게 일고 있던 불길을 끄는 데는 성과를 거뒀지만 판교신도시 분양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다시 고개를 드는가 싶더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3.30 대책의 ‘약발’이 끝난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3.30 대책의 실효성과 향 후 넘어야 할 과제들을 조명해봤다.
▲3.30 부동산 대책 실효성=3.30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4월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듯이 일시적으로 도내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주춤했다.
그러나 한곳을 억누르면 한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낳았다.
기존 아파트들이 오름 새를 보이자 재건축 아파트들도 함께 상승효과를 보이면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와 재건축제도합리화 등의 규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 수도권 집값 안정 효과를 조사한 결과 2.16% 증가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낳았다.
재건축 아파트들의 안정성도 여지없이 무너져 재건축개발이익환수를 피할 수 있는 광명(3.27%), 의왕(7.57%), 과천(4.63%)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 했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들로 인해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심화됐고 신도시와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호가만 상승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업체관계자들은 강력한 통제만을 내세운 3.30 대책이 개별부담금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의 가격 상승을 낳았고 개별부담금을 내야 할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을 저지하면서 수도권 전 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와 수도권 재건축 가격하락을 주도한 8.31대책보다 못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단은 도내 신도시와 재건축 지역에 거세게 일고 있던 불길을 끄는 데는 부분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부 지역의 상승폭이 두드러져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도시, 포스트 판교, 공시지가 상승 등, ‘산 넘어 산’=3.30 부동산 대책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소로 산본과 평촌 등의 신도시 지역 가격 상승과 포스트 판교의 대량 물량 분양이 급부상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산본과 평촌은 부동산 대책 시행 뒤에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 지난주에도 매물이 각각 1.7%, 1.13% 증가했다.
포스트 판교로 불리는 의왕 청계지구(933가구), 화성 향남지구(1천345가구), 용인 신갈 저수지(6천700가구) 주변 대형 단지들이 내달 중 분양을 앞두고 있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건교부가 올해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될 전국 48만 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해보다 17.81%나 오른 가격으로 확정 발표해 판교, 김포 등 신도시가 추진되는 수도권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올라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3.30대책 이후 일부 사업계획 기승인 단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던 도내 재건축 단지가 소폭 오름 새로 돌아섰다”며 “지역적 또는 단지별 특성에 따른 일부 아파트의 오름세로 볼 수 있어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도시와 포스트 판교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3.30부동산 대책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