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구조는 총재 또는 당 대표의 절대 권력에 의한 공천권 행사 등 1인 중심 보스정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당원의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일보한 정당개혁을 일궈냈습니다. 다만, 당원중심 정당구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 모두와 열린 의사소통체계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각 정당에서 대통령선거 후보를 경선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실질적인 권한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공직후보 선출과정에서부터 국민 대다수의 참여를 보장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한 이유는.
▲열린우리당은 창당이후 지속적으로 정치개혁을 진행해왔고 탈 권위 민주적 정당문화 정착,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문화 개선, 개방적 국민 참여정당 건설의 부분적 성공 등 여러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정책정당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심과 민심의 괴리, 경제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 미달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대정보화사회에서 정보전달 체계가 빨라지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좀더 접근된 직접민주주의 체제로의 욕구도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집권여당의 책임성에 기인해 볼 때 당심과 민심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좀더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기에 완전국민 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논의하게 됐습니다.
- 현재 지역별 순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재 핵심당원연수 일정을 통해 완전국민 참여경선제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당과 열린정책연구원, 참정치실천연구회 등은 몇 차례의 토론회가 있었던 관계로 핵심당원들께서는 비교적 많은 부분을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치개혁 정당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주문과 좀더 세밀한 연구 분석을 통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당부하곤 합니다. 당원들의 기대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몇 가지 당원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는 ‘유권자수와 당원수의 비율이 영남과 호남지방이 편차가 있다’, ‘영남은 유권자수에 비해 당원비율이 낮은 반면 호남은 유권자수에 비해 당원비율이 높다’는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 하는 문제와 선거인단의 비율 문제 등인데, 비교적 잘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 오픈 프라이머리가 공론화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 있다면.
▲완전국민참여경선제는 국민들에게 정치참여 기회를 보다 많게 확대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당은 기간당원제도에 의해서 많은 당원들이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고, 선거 때는 자원봉사자로 후보자들을 돕고, 고생 고생하며 만들어온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후보 선출에 대한 당원들의 선출 권 역시 당원들의 권한에 속합니다. 이러한 당원들의 권한을 대의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며, 이에 대한 당원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가 전제 되어야만 오픈 프라이머리제도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오픈프라이머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을텐데.
▲사실 오픈프라이머리는 노무현대통령 후보경선 당시 이미 절충형으로 시도됐고, 최근에는 각 정당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해온 제도입니다. 단지 완전개방형인가, 절충형(반개방형)인가의 차이지 제도적으로는 이미 우리 피부에 접근해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보다 접근된 직접민주주의 형태의 제도를 바라는 국민적 욕구에 부합하고 침체되어 있는 당의 역동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변화의 움직임을 대통령의 발언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적인 시각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외부선장론’을 엄밀히 보면, ‘당이 내부적으로 결집하고 안정화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조차 우리당에 입당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라는 대통령의 발언을 당내에서 준비 중인 우리당의 후보들이 아닌 외부 후보를 염두에 둔 제도로 해석하는 점이 안타까왔다고 보면 됩니다.
- 오픈 프라이머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당원과 당원 아닌자(일반국민)의 경선참여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것은 예비후보 선출과정에서 실외에서의 선거운동 방식 여부입니다. 현재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참여, 즉 투표율의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선거제도는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IT와 정보화 선두국가로서 우리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좀 더 접근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서라도 이동식 전자투표기를 활용한 선거참여는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숫자라든지 경선비용과 관련한 문제 등은 경선관리 자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함에 따라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참정권을 넓혀준다는 대의만 이해가 되면 공직선거법의 몇 가지 문제는 잘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투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 예를 들면 완전 국민투표방식 또는 여론조사 등….
▲당내의 태스크포스에서 수차례 회의를 했고, 부각되는 몇 가지 방안과 논의 점은 각 소위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27까지 전국16개 시·도 토론회를 통해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이후에도 2~3차례 전문가 그룹과 토론회를 기획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뭐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께는 토론회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태스크포스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 10월 국정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정계개편이 있을 거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계개편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정계개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안이라서 예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지난 5.31 지방선거 이후에는 당장에라도 당이 깨질 것처럼 언론의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그 예견이 빗나갔습니다.
현재 당은 김근태 의장을 중심으로 비교적으로 안정을 찾고있고 김근태 의장의 진정성이 발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형태로 민심을 회복해 간다면 중도개혁 세력으로의 열린우리당이 다시금 개혁세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봅니다.
-5.31지방선거 투표율에서 나타났듯이 열린우리당의 이미지나 지지도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의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탄생한 정당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개혁성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국민들께 개혁 피로감이 나타날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서민경제 부분에서도 괄목할만한 만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정당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뉴딜’(new deal)정책과 ‘잡딜’(job deal)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개혁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낮은데….
▲물론 당지지도가 높아야 좋은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의 정책과 노력이 지지도의 높낮이로 인해서 바뀔 수는 없다고 본다. 지지도가 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차분하게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진정성을 알아주리라 생각합니다.
당의 노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철저히 뒷받침하는 실천력, 그리고 국민들로 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만이 당의 이미지를 올리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당내 초선의원들은 18대총선에서 당선(재선)되기 위해 지역구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한과 역할은 지역주민이 부여해 준 것입니다. 당선만을 위해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제대로 해냈고 노력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조직 관리를 통해 선거에 임한 것이 아니고, 정책과 홍보를 중심으로 저비용구조의 선거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목이 뻣뻣해진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웃처럼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 시흥이 지역구입니다. 시흥시의 가장 큰 현안문제와 해결방안은.
▲시흥지역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철이 없습니다. 시흥시의 최대 숙원사업은 시흥선 전철사업입니다. 지난해 총사업비가 4천여억원이 증액되고, 승인이 지연되면서 전철사업 무산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확대돼 곤혹스러웠습니다. 지난 9월 대규모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BTL사업으로 사업방식이 전환되면서 전철완공 실현이 보다 구체화됐습니다.
이 밖에 시흥시에는 한화매립지 문제, 오이도 철강단지 문제, 제3경인고속도로 문제, 영각사(납골당)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와 시의회, 시민의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때문에 가정에 소홀할 수도 있을텐데….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을 둔 평범한 아빠입니다. 평소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성실한 아빠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이외에는 대부분 아이에게 시간을 할애해 독서지도 및 인라인 스케이트, 영화감상 등 정서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실정치에 참여했던 배경과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대학시절은 군부독재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활동이 독재정치를 종식시킨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고(故) 제정구의원의 가르침인 ‘가짐없는 큰자유’와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의 길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배웠던 것이 큰 경험이며,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오랜 기간 정치적 경험과 숙련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해갈등 관계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10년 15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정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국제적 감각과 전 세계적 흐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언어적 능력은 물론 동북아 관계와 대유럽관계 등에 대한 정제분석 등 배우고 함양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임춘원·김재경기자 kjk0017@kgnews.co.kr
백 원 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1966년생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1993)
-국회의원 제정구 비서관(1994)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 부총재 보좌역(1997)
-국회의원 노무현 비서관(1998)
-노무현 대통령인수위 행정실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설 민정수석 행정과(2003)
-17대 국회의원(2004)
-국회 보건복지위원(2006)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란?
투표자(유권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아니하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를 말한다.1900년대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 선거방식은 폐쇄형(closed)과 개방형(open)등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현재 열린우리당이 채택하고자 하는 방식은 개방형이다.
폐쇄형 예비선거(closed primary) 방식은 유권자들이 예비선거 이전에 투표참여를 원하는 정당에 등록해야만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개방형 예비선거(open primary) 방식은 사전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투표 당일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대선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즉, 기강당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유권자들에게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