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정계개편 민심과 동떨어져…국민 뜻에 따라야
(위)7월31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왼쪽)가 안성천변에 위치한 수용촌 수해피해 마을를 방문, 마산에서 올라온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 하고 있다.
(아래)김문수 경기도지사가(오른쪽 세번째) 9월12일 ‘경기도-미2사단 자매 결연식’에서 제임스 코긴 사단장과 함께 서명한 자매 결연증서를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경신기자 mono316@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 ‘민선4기 경기도’가 설정한 지표이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의미이다. 그 만큼 할일이 많고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얘기다. 전적으로 김문수 도지사가 보듬고 가야할 숙제이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핵심과제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역사적 대세이자 시대정신”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신념과 ‘도민에 의한 도정운영 방침’이 밑바탕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민선4기 취임 100일’ 을 맞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 취임 100일을 축하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의 소회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는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프로젝트의 적합지입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발로 뛰어 확인한 경기도는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보니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부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정을 일일이 챙기다보면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견해는.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해야할 것들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많이 챙겨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과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주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고로 어떻다’라는 식의 소통이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도정 구석구석을 잘 비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토대를 지표로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 도정 운영의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원하는 것에 초첨을 맞춰 그것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를 고민한 끝에 대표적으로 내놓은 것이 공약입니다. 일자리 만들기가 그렇고, 철도·하천정비, 소방서 확충 등 기초적인 요구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경영진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산낭비라든가 비효율적인 측면을 면밀히 분석해 다이어트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근육질 경기도, 탄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사업체계 등을 꼼꼼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 지난달 말까지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 결여나 단순한 시험인사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취임 초 공모하겠다는 발언은 좋은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성 인사, 대권행보 인사, 공직장악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사는 직위공모제와 전자인사시스템을 활용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 정기인사를 감안해 이번 인사는 승진자와 개편되는 부서중심으로 최소화했고,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자인사시스템을 활용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 도지사 선거 후보시절 주창해 관심을 모았던 ‘대수도론’이 잠잠합니다. 심지어 당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반발과 기획·실행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수도론은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북경, 상해, 동경과 같은 대도시와 경쟁해야 합니다. 서울을 5개, 경기도를 10개로 쪼개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좋은가,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좋은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통합론, 대수도론’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남의 뒷다리를 걸어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뭉쳐서 경쟁력을 강화시켜나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의 도시계획 결정권과 관련, 수도권 광역 3개단체가 합동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초 발표했던 수도권정책협의회의 실질적인 활동전개로 해석해도 무방한 것입니까.
▲공식적인 수도권정책협의회의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대응은 필요합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의 독단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전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토계획은 건교부장관, 도시계획은 도지사·시장·군수가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가정집 살림까지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 인천시와 공동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이 법의 제42조 7항이 삭제되도록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부당성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경기도정의 핵심과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수도권)개인간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인식을 같이 하지만 정작 결정단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차를 좁히는 방안이나 구상중인 계획은.
▲이번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은 제외됐지만 나머지 (공장건축총량 확대 등)4개는 됐습니다. 그것은 분명 성과입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누가 혜택을 더 받는가, 덜 받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규제피해 사례집 1·2권을 만들어내고 규제지도도 만들었습니다. 명료화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논리로는 속도가 늦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인식시키는 사이 휠씬 빠른 속도로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뒤늦게 병원에 가는 식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담배로 예를 들 수 있는데, 규제가 경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 수도권 규제 화 등 도정현안을 풀기 위해 도지사의 정치력을 최대한 활용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지금까지 7~8차례 중앙무대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상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인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규제 완화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는 역대 도지사들도 주장한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규제완화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기 여부를 떠나 국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비수도권과 상호 공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인수위 시절 민선4기 정책과 공약을 집약한 ‘애국 25시’라는 책자를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공약집을 재수정해 발표했는데 눈에 띄게 현안사업들이 축소됐습니다.
▲‘애국 25시’는 많은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는 측면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번 공약집은 다릅니다. 수차례의 전문가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추진방향은 물론, 예산의 적정성 등을 꼼꼼하고 밀도있게 검토한 것입니다.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치중했습니다.
- 예산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취임 초 한 부서의 예산안 보고과정에서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재정운용 원칙은 무엇입니까.
▲도민의 혈세는 1원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겠지만 성과가 불투명한 일에는 도민의 혈세를 단 한푼도 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필요한 부분과 당장 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거나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수련원과 환경교육센터 등입니다. 가급적 짓지 말고 입지타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필요한 지부터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류우드’ 조성사업은 민선3기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추진해온 역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지지부진한 양상입니다. 이 사업은 이미 상당액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한류우드 사업은 2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업과 문화콘텐츠 사업입니다. 부동산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두가지를 결합해서 성공시켜야 합니다. 현재 점검 단계입니다.
- 부동산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신도시 건설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은 모두 부동산 사업입니다.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류우드는 문화단지라는 개념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호텔과 영상, 음악 등 소위 한류와 관련된 부분을 단지화하는 것입니다. 과연 한개라도 성공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워낙 커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외부전문가에 맡겨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도가 벌이고 있는 벼농사 협력사업은 북측에서도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모델이 될 경우 북측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식으로 하되, 평양시 당곡리에서 하는 것을 (행정구역)경기도에서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성, 장강 등을 대상으로 육로를 통해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해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걱정됩니다.
- 육로를 통한 물자수송 등은 현행법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국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잘 모르지만 아마도 물자의 내용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 군부의 반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지요. 육로를 이용하든 해로를 이용하든 교류통로에 대한 규정은 없고 북한 군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호혜의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 직접 북한을 방문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그리고 남북교류협략사업의 확대 방안은.
▲(북한 방문)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서로는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핵문제 때문에 협력사업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큽니다.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외부적 여건으로 인한 교류협력 전망은 어두울 것 같습니다. 난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이 핵실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태풍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후 최대 태풍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지난 8월 달에 위해시 리빈부시장과 만나 열차페리 개설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산당 고위간부를 공관으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발전 속도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GDP가 매년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제규모 세계 4위, 외국인투자유치 세계 1위, 교역규모 세계 3위, 외환보유고는 2006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이제 중국과는 경쟁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경기도는 자매지역인 중국 요녕성, 산둥성을 비롯해 경제협력지역인 광둥성과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시 노 대통령을 본 느낌을 “고독해 보이더라…첩첩산중에 혼자 앉아서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데, 잘 안되니까 힘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지사도 고독한 자리입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 경쟁력 강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은 만큼 외로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을 찾아가고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행정, 스피드 행정, 119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대통령께 현장을 방문하시라 건의했고,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연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 도정과는 다른 질문입니다만 최근 중앙정치권은 11월 정계개편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계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정계개편 등의 발상에 반대합니다. 인위적인 것은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치불신은 권력자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민심으로부터 배척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 분명히 반대론자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쳐 나가되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당 수명이 10년짜리가 없습니다. 정치후진성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보다 역사가 짧은 것이 바로 정당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200년이 넘는 정당이 많습니다. 일본 자민당만 해도 60년 이상입니다. 이제 정계개편이다 뭐다하는 실험은 그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냉정하게 짚어줘야 합니다.
- 현재 소속당내 대권후보의 행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은 한나라당내 대선주자 중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지지한다고 공식 표명한 바 있습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지사께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대선후보상은.
▲3명의 후보 모두 훌륭합니다. 누가 되더라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경선을 통해 선출되는 분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 끝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앞은 보이지 않고….하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 노력한다면 해낼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도민들을 부모처럼 하늘처럼 섬기면서 겸손하게 일하겠습니다.
대담=구대서 정치부장
정리=오흥택기자 o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