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치 못한 외유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러나 도민들의 믿고 맡겨주신데 대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119명의 도의원을 대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의 ‘제7대 도의회 의장 취임 100일’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파문으로 양 의장은 물론 도의회 전체 이미지에 최대 위기를 초래했으나 특유의 리더십으로 사태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히 양 의장은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다. 최대 현안 과제인 의원보좌관제와 독립적인 도의회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등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도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와 새해예산안 심의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들을 위한 도의회가 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 제7대 경기도의회 의장직을 맡으신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취임 100일에 대한 소감은.
▲제7대 경기도의회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과 저를 믿고 도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천1백만 웅도,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16개 시.도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의회가 개원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의회 개원 연도를 시점으로 보면 5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6.25전쟁 이후에는 의정활동이 없는 공백상태등을 감안할 때 참으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된 것은 지난 91년부터로 15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은 기간에 지방의회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로서 정착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의원수가 119명으로 규모면에서는 전국 최대의 광역의회입니다. 따라서 저는 규모 뿐만 아니라 운영이나 입법활동 등 모든면에서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해 간다는 목표로 경기도의회를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신데 대해 후회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앞장 설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도의회가 제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경기도의회 총 119명의 도의원 중 한나라당 출신이 115명을 차지하면서 의회운영 과정에서도 공정성과 투명성 등에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도의회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 사무의 특성상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방통행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모든 것을 공개해 기우였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특히 적절한 예산 배정 등을 위해 똑같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배정에 주력할 것입니다.
현재 민간 NGO에서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고, 또한 지역구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방의회의 최대 현안중 하나가 의원보좌관제 신설 문제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이미 의장단협의회에서 이를 강력 주장, 의안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은 점차 복잡다단해지고 있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선 ‘의원보좌관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9월14일 포항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건의의 건’이 의장단협의회 안건으로 채택, 대국회, 행자부와 협의회 의장단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바꾸기 위한 국회 로비만도 2년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국회 행자위에서 이를 받아들이는데는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어떻게든 실현시킬 것입니다.
우선 임시 인턴보좌관제를 도입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예산이 문제되나 임시 인턴보좌관제에 대한 용역 등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실현(임시 보좌관제)될 경우 보좌관을 어디에 둘지 여부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인 해결 과제로 전국 시도의장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의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또 하나의 과제는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에 있다고 보는데.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도 집행부에 있다 보니 도의회에 나와있는 공무원들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의회 사무국이 독립될 경우 인사이동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우에 불과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도의회와 시·군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이들과 인사이동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같은 방안에 많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소한 1년반에서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늦어도 2008년 총선 전에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지난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도 집행부 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7대 의원 구성을 보면 초선의원들이 77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정에 대한 열의가 높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된 제3별관 증축예산 등을 삭감한 반면 복지분야, 농업분야, 일자리창출 분야 등 도민의 민생과 밀접한 분야는 증액한 바 있습니다.
조례제정 문제 등에 있어서도 아무리 집행부가 요구해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면 당연히 제재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너무 많다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 집행부 행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도의회 최대의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권한은 자치입법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중 핵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감시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지역별 안배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일부 지역이 예산을 독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도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도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경기북부 지역 의원들은 남부지역에, 남부지역 의원들은 북부지역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해 요구하는 예산안이 적당한지 직접 살펴본 뒤 정당성 여부를 판단토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세밀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를 위해 이번 정례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해 의원들이 새해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 제7대 도의회 출범 당시 의장님과 함진규 한나라당 당대표간 갈등설이 많았는데, 원만한 도의회 운영을 위한 관계설정 등 문제해결은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갈등설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었으나 사실과 다릅니다. 큰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서로간의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함 대표를 비롯 의장단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최근 일부 상임위의 외유성 해외연수 파문에 대해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등 징계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도의회 차원의 문제만 남았습니다. 향후 어떤 조치 계획과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난달 25일 파문의 책임을 지고 도민들께 머리숙여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 보고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도당의 결정은 도의원 이전에 당 소속 한나라당 당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도 당의 결정에 대해선 전적으로 수용하며,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들은 도당에서 응분의 징계조치를 받은 만큼 도의회 차원의 추가적인 징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의회 윤리위를 열지 않는 대신 도의회 차원에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결의대회 등 도의원 모두 각고의 노력과 투명한 의회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의회 차원의 재발방지 방지책으로는 우선 도의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완하겠습니다. 현재 도의회 윤리위의 규정은 너무 약한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경우 직위를 박탈하고, 봉사활동 등 징계수위도 의장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심사규정 등 ‘경기도의회 공무국외 연수규칙’을 개정,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무국외 위원 구성도 4명의 도의원을 2년 임기가 끝나면 2명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 도의회 공보(홍보)기능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도의회 기구 정원문제는 도지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승인 사안인 만큼 협의해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의회 간부 공무원들과 토론회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의회 운영 방안과 도민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은.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의 의견이 의정에 반영되도록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도민의 청원이나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이라는 의정 목표를 지표삼아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고 나가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예기치 못한 외유파문을 일으킨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앞으로도 잘못된 일에 대해선 더욱 엄한 채찍도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민들이 믿고 맡겨주셨듯이 도의원 모두 힘을 합쳐 도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김재득기자 jdkim@kgnews.co.kr
양태흥 의장은?
·인창초, 동화중, 성동고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재학
·구리시 초대, 2대 시의원
·구리시 2대 2기 의장
·경기도의회 제 5,6,7대 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변인
·경기도 중장기 투자 심의위원
·경기도의회 기획, 농림수산위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