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유한대학 학장 / 임진철 동북아평화센터 상임이사 - 대담 전문

 

임: 새해 2007년에는 국내적으로는 대선이 있고, 6자회담이 성사되면 다자안보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지만 예상만큼 녹녹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학장님께서는 이러한 국내외정세와 관련해 ‘2008년 체제’ 모색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피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체제가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2008년 체제’라고 하면 좀 생경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87년 민주자유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IMF) 때의 97년 체제 즉, 신자유주의경제체제입니다. 현재 이 두 체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고, 이 두 체제를 ‘졸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떤 체제로 가느냐가 관건인데, 이후 어떤 체제로 가느냐에는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잠정적으로 2008년 체제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7년 대선이 지나면 2008년에 신정권이 등장합니다. 곧이어 총선도 치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수립하는 체제가 새 체제가 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문지방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지방을 넘어야 선진국으로 들어설 수 있지만,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체제를 못 만들고 못 넘으면 걸려 넘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금 테러와의 전쟁, 즉 9.11체제입니다. 9.11체제 끝나고 현재 ‘포스트 9.11체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아베정권 즉, 네오콘 체제로 가느냐 수정이 이뤄지느냐를 놓고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우리의 문지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체제, 즉 정치적 87년체제와 경제적 97년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체제를 만들지 못하면 참 어려워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008년체제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나는 ‘2008년 체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임: 향후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또 일본의 자민당이 20여년 이상 집권하며 자민당식 독점구도로 갔던 것처럼 또 우리나라도 2007년 대선을 치르면서 보수정권인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 똑같은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나는 사실 정치적 87년 체제가 굉장히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민주시민혁명 즉, 6월항쟁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가 정부에 미치는 입김 영향력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시민사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유산 즉 ‘관료독점’·‘재벌’·‘외자’ 연합3자동맹체제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사회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사회가 자기에게 알맞은 경제적 ‘집’을 못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헤매는 사이 IMF 위기가 왔고 신자유주의 폭풍을 만나 시민사회가 흔들렸습니다. 중산층의 위기가 그것입니다. 한국의 민주세력이 개발독재적인 경제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신자유주의사회가 오고, 민주시민세력이 자기비전과 질서, 자기 틀, 자기 집을 못 짓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자유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로운 걸 짓지 못했다고 다시 개발독재적 성장방식 형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은 보수회귀죠. 길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신자유주의에 매몰되느냐, 그것도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독재도 극복하고 신자유주의도 극복하는 집을 짓는 것, 그 집 짓는 체제가 2008년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세력의 위기를 극복하는 체제를 성공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아예 ‘집 없는 고아’로 한국시민사회의 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쇠고기 값이 가장 비싼 나라, 그리고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곳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월급을 많이 줘야하고, 그만큼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결국 국제경쟁력이 없어지고 길이 없이 막힌단 이야기입니다.

 

 

임: 현대사회체가가 국가·시민·시장 이들 3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간다고 할 때, 개발독재시대는 국가의 역할이 강조됐고 신자유체제로 들어서면서, 시장주도체제로 가면서 시장만능주의로 빠졌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통해 최근 그의 저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한국경제의 회상과 신자유주의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에서 장하준 교수는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2008년 체제는 국가나 시장주도가 아니고, 국가와 시장 시민의 협치, 사회적 정치적 협약 즉 거버넌스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미래와 관련해 시장과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의 상호관계와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나는 장하준 교수의 견해를 매우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경계하되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계경제 전체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잘 못하는 것이 한국정부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의 메카니즘과 한국경제의 메카니즘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함정에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과 이 불일치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세계 주요 경제대국이 신자유주의적 측면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연결돼서 그 중에서 호순환적인 것을 끌어들이고 해악적인 것을 극복하느냐의 차원으로 봐야지, 기계적으로 비판하고 상대를 안 한다는 것은 한국경제의 고립화 위험, 또 세계경제와의 불일치 위험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 국가의 역할이 요즘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즉 ‘신자유주의=작은정부’ ‘작은정부 지향=신자유주의’라는 생각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 국가인가요? 아닙니다.
FTA가 신자유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FTA를 받아들인 수많은 국가 가운데 신자유주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시장주의와 민주사회라는 공동체 이 두 가지가 타협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완전 시장주의로 나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도 미국공동체 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추세는 자유무역에서 공정무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신자유주’의 이렇게 도매금으로 보는 것은 나는 이데올로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적 생각이 필요합니다. 국가냐 시장이냐를 양분법적으로 보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인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장, 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 정부, 기업의 합치적 거버넌스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 그 거버넌스 중에서도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상이 아닌가요?

 

 

김: 시민사회의 문제점은 정부에 의해서, 정부의 한계는 시장에 의해 커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협치의 거버넌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주도로 가야 합니다. 시민사회 주도형이 기반이 된다면 나는 세계화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가 배제된 세계화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의해 컨트롤되는 세계화는 좋은 것입니다.

 

 

임: 세계 여러 사회 중 현재 시민사회 거버넌스로 가는 대표적 사례를 가진 나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김: 미국이 그동안 그런 면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부시정권 때 시장의 힘에 시민사회가 압도됐습니다. 이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헤밀턴 프로젝트’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유시장에서 공정시장, 다시 시민사회로 컴백하는 과정입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은 유럽도 역시 강합니다.

 

 

임: 그렇다면 2008년 체제를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시민사회 주도의 거버넌스 체제가 정립된다면 세계화도 좋고 FTA도 좋다는 것인가요?

 

 

김: 늘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시민사회에 의해 컨트롤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괜찮다, 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한국 경제가 세계 11위의 무역경제대국 이라는 정부나 기업의 이야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 학장님은 한국경제의 리얼리티를 숨기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논지를 ‘방앗간 경제’로 비유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학장님께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결국 방앗간 경제를 극복하려면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확보하려면 신산업성장동력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산자부 정책을 펴면서 바이오산업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10여 년 전 산자부장관 재직시절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큰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방앗간 경제, 신성장동력 등 구체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김: 방앗간 경제는 방앗간에 곡식을 찧으러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지만, 방앗간에 남아 떨어지는 것 즉 부가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상당부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공·조립해서 완성제품을 만들어 다시 수출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들어온 것 전부하고 수출한 것 전부 더해서 본다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 3천억 달러 규모의 무역규모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과연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가 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가가치가 얼마만큼 남느냐, 방아 찧어가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범국민소득(GNY)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GNY가 요근래 수년간 -2에서 +1% 사이를 맴돌며 제자리걸음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수출 3천억 달러니 5천억 달러니 하는 것은 실속 하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방앗간에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간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속을 차리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허황하게 ‘우리가 경제대국이다’ 라는 태도, 즉 ‘촌사람 폼 재는 듯한 태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봅니다.
그간 신성장동력으로 IT·BT·NT·CT 등 많은 추진산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신성장동력 기술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허황’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만 다 넣고 거기에 구체적 투자계획이 막연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는 내용은 빠진 채 추상적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미국, 영국에서 하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와 로드맵을 기업도 참여하고 실제 현실성 있게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발표를 보고 각계 전문가들과 기업들이 전부 ‘픽픽’ 웃었습니다. 기업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우리가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 그 방앗간 경제 이론을 삼성전자 애니콜에 비유해서 말씀해주신다면, 아마 일반인들도 그 방앗간 경제의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애니콜의 경우 원천기술은 미국의 퀼컴, 주요부품은 일본, 생산에 의한 고용유발은 주로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에서 팔아오면, 원천기술료를 주고 부품료를 주고, 중국생산자들에게 임금으로다 줍니다. 나머지는 삼성전자의 60%가량의 외국주주들에게 나눠 줍니다. 그러면 얼마가 떨어지느냐, 이 부분은 참 적습니다. 방앗간 경제의 리얼리티를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상당 기업이 그렇습니다.

 

 

임 : 학장님께서는 방앗간 한국경제의 허리가 약하다는 지적을 많이 해왔고, 그 이유가 한국의 중소기업이 취약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대만처럼 핵심기술을 생산해내는 첨단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앗간경제와 중소기업의 문제가 악순환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왔습니다. 결국 한국경제가 허리가 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약한 것이고, 중소기업이 약한 것은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질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대졸자들이 이태백(이십대의 태반이 백수)이 될지언정 대기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겠다는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다는 것도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 중소기업이 그런 첨단기술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졸자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상관관계와 극복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한국경제의 허리가 약한 것.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이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중소기업은 역사상 최대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한국의 원고에 의한 저환율이 중소기업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원고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되고 장기화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취약한 것이 중소기업입니다. 또 중국의 저가 제품이 마구 쏟아지는데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입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가격을 싸게 해서 버팁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매기며 하청업체에게 돌려버립니다. 대기업이 국제경쟁에서 남는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그것을 중소기업에 가격을 후려쳐서 거기서 남깁니다. 그것을 벅패싱(buck passing)이라고 합니다. 즉 쓰레기를 돌려버린다는 것이지요. 벅패싱을 너무 당한 중소기업은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중소기업은 중국의 저가품 홍수에 못 견딥니다. 면 년 뒤 국내 중소기업의 반은 붕괴될 것이고 실업자는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은 그동안의 하청을 글로벌 아웃소싱으로 돌릴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나마 중소기업으로부터 소재를 조달 안하고 해외로부터 조달한다면 기술도 외국, 생산, 부품, 주주 모두가 외국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그 대기업은 우리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중소기업이 망하면 결과적으로 대기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동화, 로봇화가 될 것입니다. 즉 젊은 사람이 취업 못한다는 것인데 이는 나라의 장래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희망이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상자 즉 코리아박스에는 모든 것은 다 들어있는데 ‘희망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졸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 못하고, 자리가 있어도 가질 않는다면 대학도 망합니다. 그것은 또 시민사회와 중산층이 붕괴된다는 소리고 다시 민주주의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악순환의 고리에 한국은 빠져있습니다.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살리고 육성하는 것은 ‘기업판 농지계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하청제도의 졸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농지계혁을 통해 근대화 경제성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즉 하청제도를 개선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 2008년 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위가 회복·향상돼야 합니다. 대졸자가 찾는 중소기업체가 돼야 혁신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과 중소기업이 사는, 기업판 농지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 관계가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 힘이 압도적입니다. 정부도 대기업 편입니다. 정부, 대기업, 외국자본이 결합돼 있는데 중소기업이 무슨 재주로 기업판 농지개혁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힘 관계인데, 현재의 중소기업은 이를 개혁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결합으로 그 힘에 의해 기업판 농지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시민사회와 중소기업계와 대학의 결합으로 한국사회의 허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의 허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 한국경제의 허리강화와 양극화극복의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적극적 육성발전을 강조해왔는데, 최근 중소기업시대포럼이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도 3차례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발전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가 펼칠 기업판 농지개혁의 활동방향과 성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 지난 중소기업시대포럼에 나왔던 똑똑한 모 야당의원이 말하길, 중소하청업체 중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했습니다. 나도 피해자를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을 국민대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오라고 그러면 전부 도망갑니다. 억울함 호소하면 많은 피해(불이익)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신문 등 언론에 실리는 것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일부 중의 일부입니다. 신문은 대기업의 광고에 의해서 대부분 유지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어느 잡지가 중소하청기업의 피해사례를 시리즈로 다뤘는데, 당장 그것을 중단하면 1억의 광고료를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고료에 잡지사는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피해를 다뤄주는 매스컴도 이 사회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공정거래의원회 등 국가가 해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이 재판에 붙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2년, 3년씩 걸리면, 이미 그 중소기업은 망해서 흔적도 없습니다. 또 대기업 법무법인 자문단의 능력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하청업체들 그리고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버려진 아이’입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발벗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그래서 희망은 시민사회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벌상속의 경우 2대까지 가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3대까지 간다면 그 나라의 희망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그것이 용인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참 우울합니다. 지난번 참여연대가 삼성과 SK, 두산 등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 한국 재벌의 불법상속의 문제를 시민사회가 다뤘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하청제도에 대해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쇼만 할 뿐이고’ 탁상공론에서 그치는 곳이 많습니다. 시민사회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재벌문제 하청문제, 불법선거자금문제 등 많은 부분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이 같은 한국경제 허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시민사회 대학이 협의해 대기업 싸움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교수님의 입장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한번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연계돼 벤저기업운동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살리는 운동의 총아로 떠올랐던 시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유럽이나 프랑스 등 사회주의이념이 강한 곳들에서 일어났던 노동자생산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운동의 확산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노동자가 주주가 되는 노동자 기업들의 경우 유럽에서는 시민공동체 기업들이 국가경제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2% 미만입니다. 지금 학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 중소기업, 대학이 연계해서 기업판 농지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사회에 제2의 벤쳐기업붐을 일으키는 것, 사회적기업이 들어서는 것 등 다양한 블록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 시민사회와 기업의 관계가 좋아지면, 일종의 ‘시민기업’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개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측면을 살려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대학이 가까워지는 것은 기업이 또 평생학습조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평생학습사회가 되고, 복지측면으로는 런 페어(learn fair), 학습복지가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 생산성이 올라가고 재챌린지로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헤밀턴 프로젝트가 재챌린지를 노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과 대학과 시민사회의 끈끈한 관계가 서로를 바꾸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게 바로 한국경제의 허리와 희망을 만드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임: 일각에서는 한국의 격렬한 민주화혁명과 경제성장의 일부 힘이 좌파운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노당이나 각종 사회단체 등 좌파적 성향을 가진 곳에서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묘한 이중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자금을 선후배, 친지 등의 기업가들 지원을 받으면서 막상 사회단체 운동을 하면서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구분하지 않고 이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가 입지를 잘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 그런 일부 중 소위 386세대가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386들이 과거를 부정하고 파괴하는데는 용감했지만, 향후의 새로운 건설·대안마련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알다시피 삼성경제연구소처럼 대기업 싱크탱크 지원을 받으면서도, 또 구체적 실천능력이 없으니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 안들은 전부 관료들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즉 대기업의 지원과 관료들의 대안마련이 된 것입니다. 결국 386들은 폼만 잡았단 소리입니다. 청와대 386의 한계가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관료와 대기업의 결합체제가 가능해졌단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대안모델과 대안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개혁세력이 갖느냐 못 갖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를 갖지 못했던 것이 답답한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이탈리아 남부나 프랑스 지역에 가면 사회당이나 이탈리아 공산당이 거의 유권자의 70~80%를 장악하고 긴 세월 집권하고 있습니다. 이 곳의 중소기업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기업을 매개로 소위 지역혁신지자체 운동을 하는 진보적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대학과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관계가 끈끈합니다. 물론 그것이 집권까지는 안가지만, 중소기업과 좌파, 시민사회의 결합이 단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사회에는 이것이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체도 힘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데, 2008년에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경제 집중 억제를 통해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것이 현정부의 견해인데 이에 대해 교수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왕지사 추진한 것인데 돌이킬 수 없다면 보안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 지역분권이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직단위 가지고는 국제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호남전체가 하나의 경쟁권 단위가 된다거나 영남이 그렇다거나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수도론의 경우 인천과 경기와 서울이 하나의 권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풀어놓으면 투자가 몰려서 지방에는 안 간다, 묶어놓으면 지방에 간다’는 논리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논리가 성립 안 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가정합시다. 외국자본이 서울 수도권에 투자되어서 지방 돈까지 긁어서 가 버리는 현상 트리클 업(tricle-up) 매카니즘을 서울로 외국자본이 들어오고 그 이익이 지방으로 흘러내리는 트리클 다운 매카니즘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즉 중앙의 이익이 지방으로 자연스레 흘러가야 합니다. 서울을 묶어야 지방에 투자된다는 논리는 공허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움의 초첨을 트리클 다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으로 맞춰야 합니다. 즉 서울의 성장과실이 지방으로 호순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권을 규제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북경권과 상해권과 동경권, 서울권의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 현실을 이데올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지방이 덕을 못 봅니다. 서울의 피가 지방으로 못 도는 것이고, 트리클 다운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서울의 대기업이 지방에 분사를 세워 지방돈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트리클 업입니다. 트리클 업을 다운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서울의 돈과 기술과 노하우가 모이면 그것이 지방으로 순환되는 매카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에 모이는 것조차 막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임: 학장님 말씀대로 대수도론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트리클 다운으로 전환할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풀뿌리 기초단체와 광역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고,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세력을 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도시가 노인세력을 흡수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촌을 환경과 교통 등을 쾌적하게 발전시키고 여기에 노령세력이 흡수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까 언급된 사회적 기업이 들어가고 여기서 최소한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균형발전정책이 크게 보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이를 체결할 경우 미칠 영향에 대한 시각들이 제각각입니다. FTA를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세계무역의 70%이상은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FTA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냐 마냐’의 문제로 본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현정부의 미국에 대한 대응방식은 참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의 방식을 한국이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을 하자 하니, 일본이 경쟁적으로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섰고, 중국도 이에 지지 않고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를 얼리 하베스트라고 합니다. 중국물건이 동남아 수출될 때보다 동남아 물건이 중국 수출될 때 관세율이 더 낮췄습니다. 동남아가 훨씬 유리해진 것이지요. 그런 식의 여러 얼리하베스트를 줬습니다. 이렇게 되니 미국과 EU도 동남아에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부지리를 얻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어부지리는커녕 새우등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에 우리나라에 유리하도록 경쟁을 붙여야 하는데, 우리는 FTA과정에서 ‘3대 선결조건’ 즉 얼리하베스트를 우리가 먼저 미국에게 줬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된 것입니다. 포르투갈이 EU에 들어가는데, EU가 연간 20억 달러씩 보조금으로 줍니다. 5~6년간 포르투갈 경쟁력이 없으니 이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리하베스트입니다. 미국하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얼리하베스트 즉 3대 선결조건을 준 격이 된 것입니다.
FTA를 해야 한다고 하면 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FTA는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FTA와 신자유주의가 같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이 신자유주의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FTA반대논리는 전부 신자유주의입니다. FTA는 해야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고립되는데 안 할 수 있나요? FTA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고, 안하면 고립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통상국가입니다. 방앗간이라도 해서 벌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 내가 정부에 몸담았을 때 ‘개방형통상국가’라는 논리를 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도 지금 그 논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FTA대신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통해 나름대로 전략통상의 자기 페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기 비전도 철학도 전략도 없이, 내가 제시했던 ‘개방형통상국가’의 뜻도 모르고 말만 계속해서 써먹고 있는 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FTA는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엉터리 참모들과 한다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임: 교수님 더 추가해주실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 나는 경기도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항해 경제권, 그것이 저 상해로부터 뜨고 있다’. 상해, 타이페이, 후코호카, 포항, 부산, 광양만, 목포, 새만금, 평택, 인천, 북의 개성공단, 남포, 중국의 신의주, 대련, 심양, 청진, 북경, 청도, 남경까지 환항해 경제권이 뜨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전체의 경제권이 마치 용처럼 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항해 경제권에서 눈이 어디냐, 누가 용의 눈이 되느냐(eye of dragon)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용의 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환항해 리더로 떠올라 환항해 경제권 전부를 내다보고 국가의 눈이 되는 프로젝트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어딘가 눈이 될텐데 미리 준비하는 곳이 돼야 합니다. 눈이 되고자 한다면 수도권이 연결돼야 합니다.
 

 

 

김영호(66) 유한대학장은

 

 

김영호(66) 유한대학장은 한국경제와 국제무역 등 동북아 경제흐름를 통달한 세계적인 경제전문가이다. 이미 지난 1997년 일본 학계에서 애덤스미스 이래 세계 100대 경제학자로 선정된 바 있다. 김 학장은 2000년 제3대 산업자원부 장관 재직 시절 한국은 ‘개방형통상국가’라는 논리를 적용, 이념적 좌도 기득권적 보수도 아닌 실사구시적 정책을 펼쳐 IT·BT·NT·CT 등 첨단산업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80∼90년대에는 일본 오사카시립대, 도쿄대, 중국 길림대, 베이징대 등 동북아 주요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론과 시민사회를 접목시킨 경제위기 극복대안 등을 설파하기도 했다. 김 학장은 현재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회장 등을 맡고있다. 저서로는 ‘동아시아 공업화와 세계자본주의’, ‘한국경제의 분석’ 등 다수가 있다.

 

 

임진철 동북아평화센터 상임이사는

 

 

임진철(51) 동북아평화센터 상임이사는 지난 1997년 이후 장백산 두레 에코폴리스를 조성하면서 중국 내 조선족을 중심으로 환경공동체운동을 펴온 인물이다. 임 상임이사는 대외적 지역블럭 공동체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화해와 통일의 원코리아 운동(ONE-COREA MOVEMENT)’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아시아 공동체 관련 심포지엄과 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을 추진하면서 김영호 유한대학장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현재 중국 중앙민족대학교 아태경제문화발전연구소 한국소장 및 객좌교수, 글로벌 한민족 벤처네트워크 중국 고문을 겸하면서 조선족 권익운동 및 동북아 평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대담:임진철 동북아평화센터 상임이사 /정리=오흥택기자
사진=장태영기자 jty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