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승 시인은 ‘가장 암담할 때 가장 큰 희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교수님은 2007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들어 희망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고, 새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세상, 희망만들기 등의 이름을 내건 사회단체가 많이 나타나 우리나라의 희망을 불어넣주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상당히 어두운 실정이지만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코리아로 대표되는 한국, 이것은 외국인들이 가장 인상 깊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 역사적인 사실, 일제 36년 식민지, 자유당 독재, 6.25 전쟁, 신군부 정권 등장 등 많은 역경 속에서도 오늘날 민주화를 이룩하고 오늘날 경제성장을 이뤄낸 민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국민적인 역동성을 보면 희망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2007년 1월 한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 이념 성향이 2005년에 비해서 보수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어느 해보다 중요한 이슈가 많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보수와 진보간 이념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대선 중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회를 보수냐 진보냐 등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수 보다는 안정된 사회 질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몇년간 진보라는 이름으로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혼란을 겪은 국민들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선에서의 쟁점은 경제문제가 가장클 것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안정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문제, 이념갈등, 세대간 갈등, 계층간 갈등, 지역간 갈등 등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안보문제도 중요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긴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 반드시 화두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한 결과, 10점 만점에 한국이 7.88로서 31위, 일본이 8.15로 20위, 북한이 1.03으로 167등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사회는 이제 민주화라는 거대 담론 시대는 끝났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민주화의 문제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척돼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화를 제도적으로 성숙시키는냐가 중요합니다. 즉 민주주의라는 하드웨어는 이미 이뤄졌으며 이것을 정치 속에 뿌리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워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대안 제시가 중요합니다. 과거 민주화를 추진했던 역량이 이제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문제는 생활의식의 문제입니다. 생활속에 어떻게 반영하느냐, 정치제도 속에 어떻게 뿌리내리느냐 등민주주의적인 생활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착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향해서 추구했던 열정은 이제 대안을 창출하고 제시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면서 우리사회에는 계층 및 지역간 이른바 ‘양극화’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성장과 분배의 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갈등으로, 남북관계를 우선할 것인가 사이에서 여야 및 진보 및 보수 단체간의 정치적 긴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또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어느사회든 갈등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화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간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 또 그 해결을 폭력적인 방법보다는 평화적인 방법, 대화와 타협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폭력을 최소화 하고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를 통해 경제 갈등을 겪는 것은 경쟁이 공정하게 이뤄지느냐, 자유스럽게 이뤄지느냐가 중요하며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쟁이냐가 중요합니다.
갈등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시대의 동력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정개개편은 대선 직전과 직후에 있어 왔으며, 그런 정개 개편은 정치발전보다는 특정 인물을 위한 정개개편이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들은 그런 정개개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대비해 각 정당은 새해 시작과 더불어 정권 재창출 및 재탈환을 위한 정계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전적으로 대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계개편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치학을 30년을 가리켰키며 정치학을 갖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의 정치가 잘못된 것이 모두 우리 책임이 아닌가 합니다.
문제는 민주주의가 표면적으로는 안정됐지만 내실을 가지지 못한데 있습니다. 이번 개편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위한 이해관계의 승리를 위한 합종연횡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3번의 대선를 보면 그렇습니다. 1992년에는 3당 합당, 1997년에는 DJP연합, 2002년에는 노무현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연합 등이 그것입니다.
과거의 선거를 보면 합종연횡을 어떻게 하느냐가 승리를 좌우한 결정적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됐습니다. 과거와 같이 일시적인 합종연횡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어떤 이미지나 국민적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전략이나 정책으로 승부하는 큰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에 큰 정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유감스럽게도 금년초부터 후보자들과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보면 후보자의 이미지가 어떻다. 사생활이 어떻다 등의 내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부터 후보자들이 내세운 한국정치 한국의 미래비전에 대한 정체성 등을 심층있게 다뤘으면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때 매니페스토 운동(참공약선택하기)을 실시했습니다. 후보자들의 이벤트성,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부터는 정당이 내 놓는 메니페스토 운동이 장시간에 걸쳐 평가를 받는, 그런 대선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수님은 어떤 글에서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지세화’(Loc-balization)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특히 지방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닌가 합니다. 5.31 지방선거에서도 본 것처럼 현재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에 예속화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 의미는 생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생활 27년을 지내면서 그 시간 모두를 학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중앙이 발전하고, 중앙이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세방화’시대라고 얘들 했습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방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를 골자로 하는 지방정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방이 강조되는 지방화화 세계화가 결합돼야 합니다. ‘지세화’시대이며 작년부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수년동안 중앙이 불안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지방차지가 잘 뒷받침 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지역리더가 중앙에 진출하는 발전된 사회가 돼야 합니다. 지역이 요체가 돼야 중앙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화가 제대로 이뤄질려면 지역의 인재들이 중앙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제도의 특성을 봤을때 정치제도의 어느 부분을 손을 대면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중앙정권의 세력화가 개선돼야 합니다. 중앙집중화가 강화되면 지방차지는 없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지방에서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의 예속화를 파괴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당공천제 등은 폐지되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해야만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인재가 부족하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중앙집권적인 마인드가 빨리 개선돼야 합니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관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지역속의 대학, 지역주민과 더불어 발전하는 대학상이 마련돼야 합니다. 보스톤의 하버드, 영국 런던의 옥스포드 등 지역사회와 대학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발전돼야 지역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 운동이 올 대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서 이것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메니페스토운동은 한국의 정치문화뿐 아니라 생활문화를 바꾸는 운동입니다. 지난 2005년 8월 일본에서 공부하면 일본에 메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되는 과정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당시 보급은 빨리 됐지만 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도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듯이 5년 동안 국가살림을 맡길 사람을 대충대충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들어 대선후보들 사이에서 해저터널, 열차페리 등 공약을 점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달리 대선에서는 국가의 비전, 전략이라고 하는 아젠다가 우선 제시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대선철이 되면 각 신문이나 방송에서 메니페스토를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대선에서 메니페스토 운동을 더욱더 발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대선부터는 지방선거법이 개정돼 책자 형태로 알려질 예정입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그것을 국가비전을 담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해야 할 것입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메니페스토 운동의 85%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이해가 확산돼야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메니페스토운동은 신뢰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대선에서 운동이 아니라 생활속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반장선거에서, 또 결혼할 때 역시 상호간 메니페스토 서약 운동을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대학생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메니페스토 공모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현대 자동차 등 노동단체들의 과격한 시위와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 시각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노동단체들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노동문제는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 노동단체의 정치세력화로 노동단체가 제대로된 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단체도 일종의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의 활동은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스러움이 제도화 되는 것이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최근 노동단체의 운동이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이는 것은 환경에 따라 방법을 잘못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행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 육체노동위주에서 화이트칼라인 지식노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동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육체위주의 노동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노동운동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평화적인 노사관계가 설립되는 등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마직막으로 우리나라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심화돼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낮선 사람을 만나도 신뢰지수가 4점인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3점, 정당이 3.3점이고, 정부는 4.3점이다.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신뢰를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치는 말로서 이뤄져야 하고, 말은 곧 약속입니다. 말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기가 한말을 지키는 책임정신이 필요합니다.
또 국민을 위해서라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공후사의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장충식기자 jcs@kgnews.co.kr

 

 

김영래 교수는?
아주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는 김영래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후 30여년 동안 학생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며 오직 정치학에만 매달려 살아왔다.
그것은 정치가 국가의 발전을 이루는 가장 큰 원동력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내나라 연구소 소장, 학국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실질적인 정치활동보다는 이론에 근거한 사회변화를 주도해 왔다. 
특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내면 선거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김 교수는 이후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 매니페스토(참공약선택하기)운동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론 정치를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창연 교수는?
의왕시와 안양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조창연 교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와 문화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원에서 지방자치를 전공할 만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은 조 교수는 의왕시민모임 대표, 문화정책연구회 등 시민들의 모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실에서 이뤄지는 지방자치실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저서로는 공동집필한 '사랑, 만남, 사회복지', '우리수원 이렇게 바꾸자' 등과 논문으로는 '지방문화행정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의왕시와 용인시 향토문화연수소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의 문화활동 발전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

 

 

대담=조창연 강남대 교수    정리=장충식기자 jcs@kgnews.co.kr
사진=최윤영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