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 폐지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지난 21일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지난달 22일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여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는 형국이어서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 ‘3불’ 대선정국 뜨거운 감자
이명박-박근혜 폐지 주장…정동영-김근태 현행대로 유지해야
과거에도 3불정책에 대한 정부와 대학 간 갈등, 이에 따른 논란은 종종 있어왔다.
일례로 2004년 8월 교육부가 학생부 위주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자 학생부에 대한 신뢰성, 고교간 학력격차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시행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교육당국과 대학은 물론이고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간 고교등급제 및 3불정책을 둘러싼 대립이 한동안 전면전으로 치달았고 당시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3불 원칙’을 재천명했다.
2005년 5월에는 일부 대학이 논술고사를 빙자해 사실상 본고사를 치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3불정책 논란을 재점화했다.
지난해 3월에도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3불정책에 대한 공방이 재연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3불 고수’ 원칙을 천명하면서 논란이 잦아들곤 했지만 올해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권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면서 갈등 양상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과 대선 주자들이 나서 찬반 양론을 팽팽히 펼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22일 과학기술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몇몇 대학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3불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으며 교육부는 “3불 위반시 엄단하겠다”며 3불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입시문제의 책임은 교육부가 아닌 서울대에 있다”며 거들었고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정부는 대학에서 손을 떼라”며 맞불을 놓았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근혜 전 대표는 폐지를 주장한 반면 정동영, 김근태 전 의장 등 열린우리당 주자들은 현행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교육부의 방침과 전망
불응땐 학과 폐지·학생 모집 중단등 ‘극약 처방’ 전망도
교육부는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정책’을 반드시 유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위반 대학은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는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한 지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이달 22일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에 의해 표면화됐다. 당시 김 차관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던 것.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학년도 입시안에서 수능 비중을 높인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지역 7개 사립대와 서울대 등의 움직임을 정밀 관찰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즉각 제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교육부에서 검토되는 제재수단은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동결,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 정지 등이다.
이중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단은 재정 제재다. 실제로 2005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입학전형에 반영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약 10억원씩 재정 지원을 줄인 전례가 있다.
하지만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사립대학들은 대부분 재정능력이 우수해 10억대 지원 감축은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재정 제재가 ‘급브레이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원 동결 및 감축 수단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가천의대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이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2005년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3불 정책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대학이 적발되면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재정지원 감축과 정원 감축 조치에 불구하고 3불정책을 계속 위반한다면 ‘극약처방’으로 비유되는 학과 폐지나 학생 모집 정지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일각에서는 위반 대학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사법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4개 교육 단체가 비교내신제를 적용한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총장과 입학처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2004년 10월 서울지검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3개 대학의 입학업무는 학생 선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고 법리적으로도 (등급제 적용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