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1천570억원 피해 최대… 과일·곡물·채소 특작물 順
고부가가치 신품종·수출전략 작목 육성·보급 등 대안 제시
道, 2010년까지 2조6천억 투입 ‘중·장기농정운영방안’ 추진

1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도의회에 보고한 ‘한미FTA 농축산분야 대응 방안’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PEI)과 서울대 임정빈 교수가 한미 FTA타결 후 도내 농축산물 분야 피해 예측 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이다.

도 기술원은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피해가 상당 수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미 개방이 진전된 축산물의 경우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내놓았다.

도 기술원 관계자는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와 농산물 완전개방을 대비한 체질강화, 구조조정 및 가격경쟁력이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피해액은 얼마= 가장 심한 타격을 받는 곳은 축산분야로 예상피해액이 1천57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돼지고기가 513억원으로 가장 높고, 쇠고기가 483억원에 이르고 있다.

콩의 미국 생산비는 266원/kg으로 한국 1천225원의 1/5 수준에 불과해 일부 식용만 국내생산할 경우 피해액은 201억∼2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야생삼 수입액도 최소한 31억∼63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채소분야에서는 고추가 61억원으로 가장 높고, 토마토도 26억원 등 총 107억원으로 이중 과채류나 조미채소류는 가공용에 의한 간접적 피해가 예상됐다.

과일분야 피해액은 포도가 187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배가 13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포도는 성수기 수입제한으로 단기적인 피해는 적으나 관세철폐시 피해증가가 예상되고, 배도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신품종 개발 등으로 인한 수출확대 가능성이 점쳐졌다.

천연꿀은 피해액이 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버섯의 대미수출액은 지난해 15만달러에서 2010년에는 310만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화훼도 135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수출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쟁력 확보 방안은= 도 기술원은 콩에 대해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건 유리지역 재배단지 조성과 우량신품종 육성보급, 경기북부지역 콩 특산화 클러스터단지 육성 등을 내놓았다.

인삼은 6년근 홍삼 생력화·안전성 제고기술 개발과 ‘경기인삼특구’지정을 통한 품질비교분석으로 우수성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과수는 신품종 및 고부가 생산기술 개발, 포도 특화 생산지역 중심의 고품질 재배기술 지원을, 배는 노력절감형 수형개발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보급, 사과는 저수고 밀식재배기술의 지원 등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채소류 중 새싹채소 등 웰빙시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새로운 작목으로 대두됨에 따라 광주와 고양등에 작목을 육성할 경우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가장 심각한 축산은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육단계별 생산기술 투입과 돈사 환기시스템 개선, 적정 사육환경 개선과 계사시설 개선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도 차원의 대책은= 도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2조6천100억원(국비 8천920억원, 도비 7천800억원, 시군비 6천360억원, 융자 3천20억원)을 투자해 ‘경기농정중장기 운영 방향’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FTA와 DDA(다자간무역협상)를 대비한 대응농정을 위해 프리미엄급 명품농산물 생산, 전통 떡 산업 육성 등 드림프로잭트 10대 전략(17개 사업 1천640억원)도 마련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미래농정’을 위해 37개 사업 5천190억원과 농업구조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의 ‘필수농정’ 134개 사업에 1조9천270억원을 투입한다.

도내 미 경지정리 지역 1ha 미만 자투리 해제 등을 골자로 한 농업진흥지역해제 등 각종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계획이 추진될 경우 억대 매출 농업인은 지난해 4천명에서 2010년에는 7천명으로, 100억 매출 브랜드도 14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며 “농산물 수출도 2억800만달러에서 3억5천만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