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1년에 공문 한 번… 모르는 경우 많아”
도 “예산 남으면 다른 지원으로 전환… 문제없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아파트형공장설립 지원자금이 신청절차가 까다로운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출자금 부담을 떠안게돼 ‘그림의 떡’으로 치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형공장설립 지원자금은 수요처를 찾지 못한채 금고에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연 5.09%(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최대 40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파트형설립 지원자금을 신청한 지자체는 2004년 11개(1천200억원)에서 2005년 6개(740억원), 2006년 4개 업체(700억원)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 해는 각 지자체를 통해 접수된 지원 자금 신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아파트형공장설립 지원 자금 신청이 부진한 이유를 지자체로 떠넘겼다.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파주,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권 지자체는 지원 자금 존재 여부 조차 모르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이 남부에만 몰려있고 북부에는 전무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지자체가 아파트형공장설립 지원자금을 신청할 경우 공사비의 5~10%를 출자금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권 지자체에게는 ‘빛좋은 게살구’가 아닐 수 없어 아파트형공장 설립에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가 지원하는 지원자금은 시 지원금에 비해 신청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도 지원금을 기피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년에 한번 공문 한장과 팸플릿만 보내놓고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어폐가 심하다”며 “시 지원자금 40억원은 벌써 소진돼 자금이 없어서 주지 못할 형편이지만 도 지원자금을 원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관계자도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의 경우 돌려받지 못할 출자금까지 내면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 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국비와 민간 자금으로 진행되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파트형공장 설립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이 남을 경우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면 돼 예산이 쓰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는 지난 3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 지원을 약속하고 1천70억원 규모의 설립 지원자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