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불허할 땐 언제고 군부대는 되나?
100분 토론서 도내 핵심 현안 1대1 설전 맞장

김문수 경기지사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 등 도내 핵심현안을 놓고 이치범 환경부 장관과 논리 대결을 벌였다. 이른바 ‘맞장 토론’이다. ▶ 관련기사 3면

20일 새벽 0시5분부터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다. 김 지사와 이 장관은 ‘하이닉스와 특전사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설전을 펼쳤다.

토론회는 지난 3월 김 지사가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관련 이 장관에게 1:1 맞장 토론을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환경부측이 2:2 토론를 제안했고, 김 지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도측에서는 김 지사와 박재광 미 위스콘신대교수가 참여하고, 환경부측에서는 이 장관과 민경석 경북대 교수가 참석했다.

◇표면적인 쟁점= 이번 논란은 당초 국방부가 지난 11일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를 이천 등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의 차질 없는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내 이천 등이 적합하며 군부대 이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천시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이천시의 유·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대한 문제”라며 “군부대 이전은 도자문화의 메카이자 국제적 문화관광 도시인 이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국방부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도 역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당 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를 형해(形骸)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질적인 쟁점=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군부대 이전이 갖는 실질적인 문제는 수도권 규제 문제로 귀결된다.

정부가 지난 1월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환경문제를 이유로 들어 불허해 놓고는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이다.

정부가 이중적인 잣대로 하이닉스 문제와 군부대 이전 문제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와 이천시는 “정부가 팔당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불허했으면서도 팔당특별대책지역인 이천에 오수와 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군부대를 이전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팔당상수원 인근에 오수(800톤/일) 및 폐기물(2천톤/년)을 배출할 수 밖에 없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얼룩진 도의 규제현황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도는 현재 대한민국 병력의 60% 이상을 수용하고 있으며 도 전체 면적의 22%인 2천21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또 향후 주한미군 기지의 90% 이상이 도에 편입된다.

이에 대해 도는 “국가 안보를 위해 3중 4중의 고통과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