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등급 연소득 범위내· 1~8등급은 차등화 지원
4천800억 추가공급 예상… 작년 실적 46% 증가

직장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용인시로 이사를 결정한 박모씨는 자신의 직장과 아이들 학교에서도 가까운 위치에 전세로 나온 24평형 아파트가 마음에 쏙 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1억2천만원이라는 전세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금 6천만원을 빼고 은행에 예금해 놓은 2천만원을 합쳐도 4천만원이 부족했다.

이에 박씨는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자신의 총 은행대출한도가 자신의 연소득 3천만원에서 예전에 받아던 신용대출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의 110%인 2천200만원이라는 사실에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박 씨는 “신용등급의 경우 6등급으로 보통인 수준이지만 연소득이 많지 않아 은행대출한도가 줄었다”며 “갑작스런 이사 결정에 모아논 돈도 없고 은행대출만 믿고 있었는데 대출금으로도 전세자금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수원의 한 중소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인 이모씨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의 이사를 결정했다.

전세가 1억7천만원인 25평형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한 이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1억원과 그동안 모아둔 4천만원을 합쳐도 3천만원 정도가 부족했다.

연소득 4천만원에 부채라고는 자동차 할부대출 500만원이 전부였던 이 과장은 여유만만하게 3천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이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사실. 지난해 일시적인 자금 사정으로 자동차할부금을 3번 정도 연체해 신용도가 9등급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 자체가 불가능했다.

박씨와 이씨처럼 연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9등급인 사람에게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임차금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자금 보증한도 및 보증대상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자금 지원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과거에 수집된 보증신청자의 신용정보와 현재의 신용상태를 분석한 통계적 모형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신용평가 기법인 CSS 신용등급 분류에 따라 1~8등급까지만 보증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7일부터는 임차자금 보증대상을 9등급까지로 확대해 보증승인율을 종전 80%에서 85%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방안은 신용등급이 1~8등급자인 경우 연간소득에 따른 대출상환능력을 감안해 연간소득의 최고 2배 이내에서 차등화해 지원하고 9등급자는 연간소득 범위내 보증지원이 들어간다.

따라서 연소득 3천만원에 부채 1천만원으로 총 은행 대출한도가 2천200만원이었던 박씨는 5천5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보증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던 이씨도 3천500만원을 보증받을수 있게 된다.

공사는 이번 임차자금 지원방안 시행에 따라 약 3만8천여세대, 4천800억원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 전년도 공급실적 4조1천억원보다 46% 증가한 6조원(30만세대)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는 4월말 현재 1조 3천124억원을 임차자금보증으로 공급했다.

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기금의 과거부실 정리에 집중했기 때문에 보증공급액을 늘리기 어려웠으나 공사의 기금건전화 노력으로 보증여력이 크게 증가해 이를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강화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에서는 임차자금 보증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인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e-보증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e-보증제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등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