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포읍 고산2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로 광주지방공사를 선정<본보 2007년 4월10일자 8면 보도>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7일부터 개회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회에서 광주지방공사를 상대로 고산2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이며 사업추진 타당성에 대한 비난을 쏟아 냈다.

이상택의원은 “광주지방공사의 자산이 25억원인 상태에서 현금과 현물로 300여억원을 증자하고 자산에 10배에 달하는 기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한 후 현물 출자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여부와 광주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찬구의원은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민간이 건립하는 것보다 공급가격의 경쟁력은 물론 품질의 경쟁력 등이 민간 단독으로 추진할때보다 좋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들로부터 공기업이 수익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불신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공동주택 사업을 한번도 해 본 경험이 없는 지방공사가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강행하려 할 경우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또한 김의원은 “수천억이 투입되는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청취나 토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합리성마저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을 지속할 경우 저항의 중심에서서 사업추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시가 고산2지구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주체로 광주지방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광주지방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시가 나서서 공동주택사업을 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관에서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관이 사업을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고산2지구의 공동주택사업을 둘러싼 기존 거설업체와 광주시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월 공동주택하수물량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했다는 이유로 하수물량배정 추첨에 참가해 고산2지구와 태전3지구가 하수물량을 배정받자 갑자스레 광주시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기존 건설업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고산2지구는 오포읍 고산리 457의1 일원 19만4천여㎡의 부지로 아파트 868가구, 연립 568가구, 단독주택 90가구 등 총 1천526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나 하수물량 산정과정에서 시가 결정적인 착오로 산정을 잘못해 1순위로 배정을 받았음에도 866가구분만을 신청, 배정받아 사업추진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