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재협상 논란에 휩싸이고 한·EU FTA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굵직 굵직한 두 협상이 한달 사이에 잇달아 벌어지면서 기업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갈피를 못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업들은 막연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 품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도움보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한·미 FTA의 허와실을 짚어보고 윤곽이 드러난 한·EU FTA가 앞으로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조명한다.

◇ 기업에서 바라본 한·미 FTA의 재조명

다 끝난줄 알았던 한·미 FTA가 추가 협상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재협상 불가’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내에서도 추가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해 노동·환경과 같은 분야에서 추가협상이 곧 열릴 전망이다.

이번 한·미 FTA는 쌀개방 문제가 집중 조명되면서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비춰졌다.

그러나 FTA가 기업에게 무조건 적으로 이득이 될 수 없다. WTO의 관세에서 벗어난 기업들이 미국에서 갖는 무역특혜가 독이 될 수 있어서다.

가격면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 한 가전이나 자동차 분야는 당분간 수출 활기를 띄겠지만 그 특혜로 인해 제품개발과 상품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게을러지고 이후 경쟁국의 관세가 낮아진다면 경쟁력을 잃은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부진을 면치 못할게 불보듯 뻔 하다.

또 한·미 FTA에서 교육·의료 등 서비스 시장 관련 문제가 배제돼 진척 여부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고 제품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형태의 FTA 협상은 농·어민의 반발과 의회의 비준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한·미 FTA는 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영향력만 갖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추가협상이 이뤄지면 노동·환경 부분이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환경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기업성장에만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도외시 해왔다.

그러나 까다로운 국제 기준이 적용되면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수출 문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고 이에 대비해 기업 환경을 변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한·EU FTA 기업에 긍정적 영향 커

한·EU FTA는 한·미 FTA에 비해 진척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난항도 적다는 것.

우선 노동·환경 문제에 대해 교역과 관련된 문제로 협상의제를 한정하자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기업 환경을 위협하는 요소가 적어졌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환경 문제가 까다롭기로 소문한 EU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는 상당부분 국내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농산물과 같은 민감한 품목들에 대해 상호 인정하기로 하면서 우여곡절과 파행으로 점철된 한·미 FTA와는 달리 전반적인 분야의 협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동차 분야 등 수출품에 대한 협의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낮은 가격과 양질의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공산품 분야의 관세가 10년이내 모두 철폐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더 큰 경쟁력을 지니게 될 공산품들이 EU시장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나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거래, 국내에 생소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등에 대해 EU측이 적극 공세를 펼쳐올 전망이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국가 독점 사업인 우편과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택배 사업에 대해서도 EU측이 민영화를 전제로 협상을 벌여와 충돌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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