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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개발 지원금 ‘부담백배’... ‘지원금의 7.5%’ 선입금

“정부 돈 지원 받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14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열린 기술혁신개발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을땐 사원들 모두가 내일처럼 기뻤지만 막상 설명회를 찾아와보니 앞날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액의 7.5%나 되는 민간부담금을 자금 지원 통장에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정부지원금이 달갑긴 하지만 당장 조달해야 할 민간부담금이 여간 부담스러운게 아니다.

17일까지 입금을 완료해야 하지만 당장 3일 안에 돈을 마련할 방도가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융자를 해야 할 판이다.

A업체 관계자는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은행에 융자를 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며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땐 다들 좋아했지만 무턱대고 좋아할 수만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B업체 관계자도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애초에 계획했던 연구기간이 대폭 줄어든데가 신청했던 자금 지원액도 줄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엔 회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B업체 관계자는 “R&D사업 분야 자체가 연구기간이 길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듯 하다”며 “산자부가 고작 1년이라는 시간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패로 평가한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각했던만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회사가 부담 해야해 R&D사업 추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참여 업체들은 사업 종료 시점에 정부에 재출자 해야하는 지원금 20%에 대해 부담을 가졌으며 R&D분야는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평가되면 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것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민간부담금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미 신청전에 해당 업체에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가 사전에 신청했던 목표치 까지만 1~2년 사이에 달성해도 성공 판정을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기간이 줄어든 업체가 5% 수준이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평가를 거쳤기 때문에 업체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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