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화지구’의 학교 신설 주체를 놓고 개발업체와 관할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인천시교육청과 한화건설에 따르면 남동구 고잔동 한화지구에 올 상반기 중 4천240여가구 규모의 2차 분양을 할 계획인 가운데 아파트사업 승인권을 가진 남동구가 유관 기관인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장차가 발생하면서 지난 2월 신청 접수된 사업 승인이 3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공급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발시킨 사업시행자가 개발 수익금을 일종의 기반시설인 학교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시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잔동 지역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된 총 9곳의 학교 가운데 이미 부지를 기증한 특목고(외국어고) 1곳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교 2곳 등 8개교를 한화건설이 지어서 기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측은 이에 대해 2천억원이 넘는 8개 학교 신설 비용을 사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인천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때는 이 같은 조건이 없다가 마지막 사업 승인 절차에서 이를 문제삼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분양이 늦어져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학교 설립을 의무하하는 것이 현행 제도에 명시 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여서 다소 혼선이 있는 만큼 한화지구 학교 설립 문제를 교육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할 법률상 기반시설에 학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기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