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과 외국인근로자 혼동하지 마세요’

도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 가뭄에 시달리면서 매년 외국인근로자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고용허가제 설명회가 개최돼 중소기업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회는 12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진행한 고용기획팀 권영권 부장은 “기존 산업 연수생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 근로자간 가장 큰 차이는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는 점”이라며 “산업연수생 의무고용 조건이던 숙식 조건이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업체와 당사자간 개별 계약으로 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실시로 산업 연수생 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히던 ‘재 고용 불가’ 문제가 해소돼 업체의 편익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반면 산업 연수생 제도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크게 증가해 업체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례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에 이목이 집중됐다.특례 고용허가제란 국내 친족 호족이 있는 동포나 무연고 동포에게 방문취업비자(5년)를 줘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 부터 처음으로 시행됐다`.권 부장은 “특례 고용허가제를 잘 활용하면 인원 수가 한정된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도 국내 동포 노동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며 “특례 고용허가제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이상이 생겼을 경우 고용변동신고·사업자 변경·고용허가취소 신고 등을 필히 해야한다”며 “이런 신고가 미이행되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도내 중소기업인들 200명이 참석해 평소 궁금하게 여겼던 외국인 근로자의 후생과 처우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