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이 제시한 2008학년도 내신 적용안에 대해 일부 양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2주 가까이 진행된 내신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2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공식 브리핑을 갖고 200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과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휴일인 24일 밤늦게까지 서남수 차관 주재로 대학 주무 간부와 실무진이 모두 모여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지난 23일 제시한 최종 건의안을 놓고 입장을 정리했다.
학생·학부모 반발 두려워 ‘눈치 양보’
◇ 교육부-대학 ‘한발씩 양보’ = 정부는 내신 갈등 사태가 불거지자 강도높은 행ㆍ재정적 제재 압박과 함께 올해 내신 적용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의 내신 원칙은 ‘내신 반영비율 50%(또는 40%) 확대’, ‘내신 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로 요약된다.
내신 논란의 중심에 있던 주요 6개 사립대들은 정부의 압박이 가속화되자 ‘내신 1-4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포기하고 내신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는 양보안을 냈다.
서울대는 내신 1~2등급을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2009학년도부터 변경하겠다는 나름대로의 절충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들의 등급간 점수 차등 부여 방안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내신 반영비율 50%확대’를 거부한 대학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3일 밤 전국 200여 대학을 대표하는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이 긴급 모임을 갖고 등급간 점수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등 부여하기로 약속하면서 절충점을 마련할 여지가 생겼다.
전국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은 올해 내신 반영비율 50% 확대는 각 대학이 처한 입장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달라며 ‘연차별 내신 반영비율 확대’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입학처장협의회 회장단의 입장을 전국 대학의 공식적인 최종 의견으로 간주, 휴일인 이날 오후 서남수 차관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 대응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각 대학들에 단계적 내신 반영률 수치를 제시토록 요구하기로 하고 대학들의 내신반영비율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면 일단 수용키로 기존 방침을 극적으로 선회했다.
정부와 대학이 올해 내신 방안에 사실상 합의하기로 한 것은 내신 갈등이 깊어지면서 입시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올해 대입 내신안을 두고 정부와 대학이 하루가 멀다하고 ‘오락가락’ 하는 모습은 양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거의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교육부 홈페이지 등에는 ‘입시 방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빨리 결정되는게 더 큰 관건’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 내신 갈등 ‘봉합’…제재는 어떻게 = 정부와 대학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부는 기존의 강도높은 제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상당기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학들은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 내신 반영비율 수치를 연차별로 얼마로 결정할 것인지 등 과제를 안게 됐다.
주요 사립대 일부는 ‘내신 반영률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수면밑 마찰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고려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사립대 3~4곳은 연차별 내신 상향 조정 방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 막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교육부 고위 인사는 이와 관련, “사립대 3~4곳의 입장 때문에 내신 갈등 사태를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들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갈수는 없지만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각 대학에 대한 개별 제재 방침은 대학의 내신 반영비율 수치와 등급간 점수차에 달려 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까지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키로 한데 대해선 별도의 제재 여부가 검토된다.
교육부로선 사립대들이 제시하게 될 올해 내신 반영비율 수치와 내신 등급간 점수차가 어느 정도인지 검토가 이뤄져야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대학 주무 부서는 최근 실무적으로 대학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 내역을 뽑아 내신 반영비율 수치 등에 따른 제재 수위를 사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재 검토 내용은 BK21(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인문학 육성 사업 등 각 지원사업을 놓고 대학들이 정하는 내신 반영비율에 따라 개별적인 예산 삭감액을 정하는 방식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학 특별한 사유땐 교육부와 협의
2008 요강 8월20일까지 확정 발표
교육부는 25일 올해 대입 내신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학생부 중심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시돼야 한다는 2008학년도 대입 전형제도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각 대학은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
대학들의 모집 요강은 모집 단위별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과 반영 방법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발표하는 정시모집 요강을 면밀히 분석, 그 결과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진행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연계해 제재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서 차관은 서울대가 올해까지만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서울대에 대해선 올해까지 내신 만점 방안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제재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고교 2학년에 재학중인 2009학년도 수험생들의 불안과 혼란 해소를 위해 2007년 8월말까지 2009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기본계획을 발표토록 했다.
각 대학은 2009학년도 대입전형 세부 시행계획을 11월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고 대교협은 이를 12월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대학의 학생전형 기준이 조기에 확정, 발표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중장기적으로 전형 방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별 전형 계획을 조기 발표(매년 5월)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기존 통상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비율의 산출 공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학 등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신 기본점수와 더불어 수능과 논술 등에도 기본 점수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지역균형선발이나 저소득층 자녀 특별전형 등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사회통합적 기능 강화에 기여하는 대학에 대해 특별 지원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 차관은 “올해 대입전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기에 이번 논란과 혼선이 야기된데 대해 수험생과 학부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맘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한뒤 “적극적이고 단호한 대처를 통해 대학입학 전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