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택지지구 6단지 760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한전이 전기공급 독점사업자라는 지위와 택지개발촉진법을 악용한 변전소 건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변전소 건립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5일 “한전은 우리 민원인들의 주장에 대해 법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서 “택지개발촉진법의 본연의 취지와 달리 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우리의 주장을 님비로 폄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협의회는 또 “한전이 보라택지지구 내 변전소 건설 근거로서 제시한 내용들은 하나같이 한전이 변전소를 쉽고 빠르게 짓기 위한 이유들 뿐”이라며 “한전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주체인 신도시개발지원단은 물론 택지개발주체인 주택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택지개발촉진법이 남용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민원을 상위기관인 산자부와 택지개발법을 관장하는 건교부 등실태파악을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을 한전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한전의 주장에 대한 검증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한전이 공익을 위한 진정한 공기업이라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 반영해 기승인된 택지지구 내에 막무가내로 끼워넣은 잘못을 공공의 이익을 빌미로 우리들에게 강요하면 안될 것”이라며 “용인시는 기승인된 택지개발계획 변경시도 초기에 지자체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책임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