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동으로 지난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교육정책들을 점검하고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곽 학장은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교육혁명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좋은 교육정책 기조 9가지로 ▲교육강국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아 2020년 내에 한국을 세계 최고의 교육강국 반열에 올라서게 할 것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한 세계 수준의 교육 성취지표를 지향할 것 ▲후진성 교육제도를 혁파해 상상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시민정신 등 교육본령을 살릴 것, ▲미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내는 상황주도 교육 체질로 나가는 과감한 질적 성장책을 추구할 것, ▲ 장기효과를 내다보고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 ▲학교 교육의 성과가 교육 수요자의 욕구와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할 것, 국가교육의 양대 축인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을 조화하여 교육정의를 실현할 것, ▲학부모와 지역자치기구들이 동참해 좋은 학교 교육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교육 자치를 확대할 것, ▲개별 학교 역량을 스스로 높이도록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로 허용할 것 등을 제시했다.
곽 학장은 참여정부의 교육혁신 주창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한 대안 도출에 실패했으며, 3불정책, 평준화제도, 획일적인 수능시험방송 등 교육정책의 기조를 형평성에 편중해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대입평정의 큰 골격인 학교생활기록부(내신)반영과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하는 절대평가로의 내신반영, 수능시험의 폐지 등 대입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주장했다.
이어 차기정부가 집중하고 설계해야 할 주요 교육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강국 건설을 제시하고 ▲국가 교육경쟁력 최상위권 진입 목표 설정 - 2010년대 초반까지 10위권, 중반 최상위 ▲10개 이상의 대학이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고등교육정책 추진 ▲2010년 중반 이후 100개 이상 세계 명문고 육성 등, 두 번째 과제로는 교육지방자치, 학교자율 확대 및 책무성 강화로 지방정부가 학교투자를 늘리고, 좋은 학교를 유치하는데 앞장서도록 초ㆍ중등교육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학교장의 자율경영권 획기적 확대 등, 세 번째 과제는 학생ㆍ학부모를 입시고통에서 해방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할 것을 과제로 제안하고 ▲현 내신제도의 폐지 및 절대평가 중심 으로 학교생활기록부(내신)를 개선하되, 학교평가실시,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실시 및 반영 ▲수능시험폐지 등 대학수능시험제도의 근본적 대안 모색 ▲창의성, 상상력 교육의 진흥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대학학사관리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 과제로 교육정의 실현을 제안하고 국가가 불리한 교육기회를 가진 약자들을 위한 과감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세부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 감축 ▲교육봉사단 창설 ▲저소득층 학생의 특목고 및 대학진학에 대한 국가 지원, ▲지방학생을 위한 도시 기숙사 운영 ▲농어촌 교육취약지역 학교 교원지원 특별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권순환 현대고 교사는 차기정부가 해야 할 주요과제 여섯 가지로 ▲교원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서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평가제의 재검토와 점진적 시행, 근무평정의 재개정, 수석교사ㆍ전문교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사학의 원로 교사제도 도입 ▲우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신장을 위한 차기정부의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강화 ▲교육예산 GDP대비 약 6% 수준 확대 ▲평준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현행 입시제도의 전면 개선과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화 ▲초정권적인 교육제도의 보장 등을 언급했다.
이경희 서울영림초 교장은 차기정부에 대해 교사를 교육발전의 주체로 인정하고, 교사의 활동을 통해 정책의 효과 극대화,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 및 장기적ㆍ점진적, 교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교육정책 수립, 교육 양극화 현상 해소 및 재정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신태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학의 학생선발권 자율성 보장, 국립대 법인화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대학등록금 정책, BK21와 같은 학술연구 조성사업, 연구 표절행위, 인문학 분야 진흥 등 고등교육분야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 및 현안과제들을 제시하고 우리 교육과 교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다.
고귀선 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차기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육성과 변화하는 국제 교육변화에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교육개혁을 통해 선진교육으로 거듭 발전하여 세계 일류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성철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를 얻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학도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스스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차기 정부도 대학의 자율을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대학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춰줄 것을 부탁했다.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정부가 모든 책임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책임을 나누어 공교육체제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공교육체제 정상화는 바로 교육의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일상을 바꾸어내는 ‘학교민주화’라고 역설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차기정부가 이루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제 ▲평생학습 개선 및 확산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교육권ㆍ학습권 존중 및 평생 보장 ▲영재교육 개선 및 육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대학 학생선발권 자율화 ▲사학의 자율성, 공공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 정책 강력 추진 ▲직업교육 체제 개선 ▲세계적 수준 선도 대학 양성 등을 제안했다.
정봉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상식화한다는 방향에서 제출된 ‘처방적 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평가하며, 차기정부의 과제로 먼저 현행 평준화 정책을 넘은 ‘포스트(post) 평준화 시대’를 열어야 하고, 다음으로 중등교육의 수월성 향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