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실명제 안내표지판을 설치·운영하는 특수시책인 ‘토양오염 유발시설 실명제’를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관련 사업장들은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어 실명제 적용 사업장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토양오염이 되면 원상 복구 시간과 비용이 커 오염 원인자의 부담이 매우 높아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실명제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운영하는 특수시책이다.

때문에 사업주 및 관리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는 자극제로 작용하게 돼 결과적으로 토양오염 방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주유소·대중교통 차고지 등지에서 토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 건당 수억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관내 A주유소는 탱크 불량으로 인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킨 것이 적발 돼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 시켰다.

시는 우선 1단계로 9월까지 토양오염 빈도가 높은 관내 주유소 58개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운수업, 군부대, 제조업, 발전소 등의 사업장 25개 시설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적용토록 해 올 연말까지 총 83개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실명제 안내표지판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사업장 연면적, 설치 일시, 석유류 등 저장용량, 토양오염도 검사일시와 검사결과, 사업장 토리책임자 연락처, 시·구청 담당부서 및 신고 전화번호 등 토양오염 관리 현황 등이 표기돼 토양오염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A 주유소 관계자(39)는 “대형 실명제 안내 표지판 설치는 사업자에게 부담적 요인이나 평소 갖고 있는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실명제 도입으로 한층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실명제 사업장이 이를 계기로 온전히 토양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새겨질 때 성과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