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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계고-인문계고 수업료 동일 ‘논란’

도교육청이 고교 수업료를 책정하면서 상업계열 고교를 ‘비전문계 고교’로 분류하며 인문계 고교와 동일한 액수의 수업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도내 일각에서 상업계 고교도 공업.농업계 고교와 함께 전문계 고교(옛 실업계 고교)로 분류, 학생들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상업·정보계열 고교 학생들은 일반계 고교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료를 납부하고 있다.

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상업계열·정보계열 고교들도 농업·공업·수산업계 고교와 함께 모두 전문계 고교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도 교육위원회 최창의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도 교육청이 학교분류 기준에서 상업계열 및 정보계열 학교를 전문계 고교로 분류하면서도 유독 수업료 책정 기준이 되는 수업료 관련 시행규칙에서만 이들 학교를 비전문계열로 분류, 학생들에게 수업료 감면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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