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2007.6)에 따라 구성돼 인력 수급 민간 전문가 참여, 여성·군인·준고령자 등 정책 외연 확대, 교육정책·연구개발정책·복지정책·산업정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인적자원개발회의와는 커다란 차별성이 있다.
한 번의 학교 교육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직업이나 산업 부문별 개별 부처가 제 각각 인력을 양성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애 고른 학습기회 제공,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인적자원 양성·활용 체제를 통해 국민 모두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상황에서 성장과 복지의 동반 성장의 핵심 전략이 인적자원에 있음을 천명하고, 향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하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김 교육부총리는 ‘선진국 추격을 넘어 글로벌 선도’ 실현을 위해 ‘영ㆍ유ㆍ청소년기·청년기·군 복무기중·장년기·노년기’로 이어지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적자원의 총체적 역량을 제고한다.
기업·지역·사회·국제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을 확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효율화 및 지원체제 혁신 등 3개 영역에 걸쳐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인적자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인적자원이 적재(適材)ㆍ적기(適期)ㆍ적소(適所)에 공급되어 양성과 활용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고, 능력중심의 학습사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위원과 교육계ㆍ지자체ㆍ유관기관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민간위원 13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의는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 추진(안)”과, 산업자원부의 “공학교육의 글로벌 혁신 추진방안”에 관한 심의 안건을 의결했다.
◆생애 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 추진(안)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생애초기에 부모의 가정 배경에 따라 발생하는 학습과 문화 경험의 차이를 지원해 학령기의 학력격차를 줄이고, 미래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된 정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영유아(0∼5세) 약 30만 명, 초ㆍ중학생(6∼14세)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18여만명에 이르며, 연차적으로 보통학력 미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본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해 양질의 언어·인지·정서 발달 프로그램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고품질의 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의 인지·정서·신체 발달 수준을 알도록 진단도구를 개발해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유아의 발달부진 원인을 예측ㆍ진단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
▲언어: 우리말 습득, 말하기와 표현하기,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 ▲인지: 기억하는 능력, 보거나 듣고 물건의 차이점을 아는 능력, 여러 개념간의 관계를 아는 능력, 가장 기초적인 수과학 개념 ▲정서: 심리·정서적인 안정, 부모와 자녀의 신뢰와 상호작용ㆍ대화하기 등 초·중교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의 기초학력(읽기ㆍ쓰기ㆍ기초수학: 3Rs) 책임지도를 추진한다. 초등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의 교과별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진단도구와 보정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
▶대상 교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자료들은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기본 내용을 상당 수준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교과별 책임지도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초ㆍ중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 강화
이를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확대(멘토: 2006년 2천152명, 20억원 → 2010년 1만6천000명, 100억원)하고, 맞벌이·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주말학교’를 운영한다.
한편 생애 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능력의 표준을 개발하고, 이를 유ㆍ초ㆍ중학교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하며, 국가인적자원위원회에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ㆍ도교육청에는 ‘생애초기 지원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ㆍ문화ㆍ복지를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종합지원 해 나갈 것이며, 생애초기 기본학습능력 지원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학 교육의 글로벌 혁신 추진방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술혁신을 주도할 우수한 기술인재의 양성이 핵심이므로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의 산실인 공과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에 참여정부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정책의 연장선상에서 FTA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개방형 공학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FTA 경쟁 환경에 적합한 기술 인재상으로, 국제적 이동성이 높은 글로벌 기술인력, 다학제 기반의 융·복합 지식형 인력, 공학과 경영지식을 두루 갖춘 경영공학형 기술인력을 제시, 이에 따른 인재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공학교육의 융합화ㆍ국제화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융합 기술동향, 융합 신산업 분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대학의 융합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촉진하고, 공대ㆍ경영대 등 여러 전공과정 학생간의 공동 팀 프로젝트 지원하며, 각 대학의 우수 강의록 웹 공개(Open Courseware) 등을 통해 공학, 경영학, 인문사회학 등 학제간 지식 공유를 촉진할 것이다.
한편,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해외 대학생과 국내 대학생간 국제 공동 캡스턴 디자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차세대 유망 공학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인턴쉽, 선진공대 연수프로그램 등을 시행한다.
강력한 산학협력 파트너십을 정립하고 개방형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KORUS Tech’ 프로그램 등 국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한 두뇌순환형 산학공동연구 지원, 선진 공과대학과 산학협력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기능을 확충(수출시장 마켓팅 등)하고, 가족회사 스타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KORUS TECH’ 미국이 강점을 갖고 있고 협력이 필요한 기술을 대상으로 양국 기업·대학·연구소의 공동 R&D과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가족회사: 대학과 기업 간 맞춤형 교육ㆍ연구 협력을 바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시스템.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확대(‘07년 50개 대학‘ 10년 100개 대학)하여 공대 특성화 촉진 및 산업계 수요 중심의 공학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하며,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를 확대(07 전자ㆍ조선→08년 이후 기계ㆍ철강 등 10대 산업)하여 대학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궤도차량, 항공기, 유도무기, 레이더 등 첨단장비운용 및 정비 분야 등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 폐지에 대비, 전문계고와 기업이 양성한 기술인력을 군 복무 중 본인이 원하는 기술분야에 보직해 전문성을 활용하고, 전역 후 해당 기업체에 보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07년 1천500명 → 10년 3천200명).
전문학사 학위취득 지원 제도(e-Military U) 운영을 통해 전문계고 졸업자가 군 복무 중 관련 전문기술 분야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지역인적자원개발(RHRD) 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 ‘부산광역시, 보고안건’.
▶부산광역시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영 현황(2003∼계속): 조성 663억 원, 지원 580억원.
◆경기전문대 등 군 협약대학과 시범운영 후 확대
이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군은 사회에서 양성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전투력을 높이고, 개인은 군 복무와 연계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군 전투력 증강은 물론 장병 개개인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실물자본보다 생산성 향상에 더 효과적이며, 의료비나 주거비보다도 소득분배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