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또는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를 세목 교환해 국세의 비중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은 31일 모 방송에 출연, “현재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재조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현재 재경부와 국세·지방세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외에도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와 지방세인 등록세와 세목 교환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세목 교환이 이뤄지면 지방재정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세제관은 “과거에는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모두 지방세였으나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국세로 편입됐다”면서 “부가가치세의 세목 교환, 지방소비세·지방특별소비세 신설 등을 통해 지방의 세수가 늘리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 신설 또는 세목 교환의 시기와 관련, “현 정부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