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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지적사항 23년째 미반영”

예산심사 통해 성과 지표 명확지 않은 연구원 현안 지적
“도민 안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스스로 변화·개선해야”

 

고준호(국힘·파주1)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2001년 지적된 문제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부위원장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 파주 탁수 발생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연구원이 신속하게 검사에 나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거치며 확인된 내부 운영은 기본이 무너져 있었다. 지금 드러난 문제들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 부위원장은 “지금 연구원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에서 걱정하는 이미지와 완전히 동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수수료 수입 1억 원이 감소했다. 검사 줄었는데 연구성과도 제자리”라며 “검사 건수가 줄어들면 연구 성과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체 실적이 후퇴했다. 이런 흐름은 2001년 문제와 똑같은 현상”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안에서 시약·초자·소모품 구입과 관련한 연구원 예산으로 48억 3900만 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해 “이 정도 대규모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와 연결되는 지표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예산 투입 대비 결과·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구조는 매우 심각하다”며 강조했다.

 

고 부위원장은 “이제는 변명과 미봉책이 아닌 구조적 개혁과 체계 혁신에 나설 때”라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연구원이 스스로 변화와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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