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해 광역화된 학군을 2∼4개 구역으로 구분했으나, 1단계 학군내 배정에서는 해당 학군 전체 학교 중 5개교를 구역에 상관없이 선택하게 한 뒤, 지망별 경쟁에 의해 40%∼50%를 배정함으로써 1차적으로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학군내 배정에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구역의 학교를 포함 지원하게 한 결과, 실제로 3∼5%의 학생들이 자기 구역이 아닌 타구역을 선택,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구역내 배정으로 2차 학교 선택권 및 통학권 부여
학군내 배정에서 배정 받지 못한 학생들은 구역내 학교 전체를 대상(학군내 지망시 선택했던 학교 포함)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2차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주어진다.
구역별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해 해당 구역에 전원 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통학상의 큰 불편을 겪지 않고 자기 구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했다.
◆2007학년도 1지망 배정률 83.2%, 끝지망 배정률 0.79%
이같은 배정 방법을 적용한 결과 2004∼2006학년도까지 1지망 학교 배정률은 상승하고, 2003∼2007학년도에 걸쳐 끝지망 학교 배정률은 꾸준히 감소했다. 다만, 2007학년도의 경우, 최고 선호교 쏠림 현상으로 2006학년도에 비해 1지망 배정률이 1.3% 감소했다.
◆중고등학교의 불균형한 분포를 극복하기 위해 선지원 후추첨제 선택
지난 200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도교육청의 학생 배정 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배정 방법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4개 학군의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별 근거리 배정과 선지원 후추첨 배정을 비슷한 비율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의 경우 지리적으로 중고등학교가 불균형하게 분포, 배정 학생이 극히 부족한 도시 외곽 소재 고등학교의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 해당 고등학교 인근 지역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하고 강제 배정이 필요한 상태였다.
특히 일부 지역에 편중 분포된 고등학교에 학생들을 나눠 배정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워, 선호 학교 주변으로의 위장 또는 실제 전입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어, 1996학년도부터 평준화 정책의 보완, 선지원 후 추첨제를 실시해 왔다.
◆배정 만족도는 높이고 선택권 제한 불만을 낮추고자 선지원 후추첨제
선지원 후추첨으로 배정된 학생들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7학년도 배정 후, 13개 고등학교에서 표집된 1학년 신입생 총 4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배정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47.3%, 보통 29.5%, 불만족 23.2%’로 만족도가 불만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배정 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1.8%, 보통 33.8%, 불만족 34.4%’로 불만족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주요 불만족 사유 중 ‘선택권 제한’은 ‘23.9%’로 중고등학교의 불균형한 분포에 따른 ‘원거리 배정’ ‘50.9%’에 비해 낮게 응답함으로써, 도교육청의 배정 방법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로 고교 서열화 및 선호·비선호교 양극화 현상 줄여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법은 선호도에 의해 학교별로 신입생 성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학교간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평준화 확대 6년차인 2007학년도까지의 배정 결과 학교별 서열화가 고착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비선호교라 할 수 있는 학군내 1지망 지원율 0.3 이하인 학교가 2003학년도 14개교에서 5개교로 64% 감소했고, 1.50 이상인 선호교 역시 20개교에서 9개교로 55% 감소함으로써 고교 서열화 및 양극화 현상이 2003학년도 이후 점진적으로 약화됐다. 또 평준화 확대 당시 비선호 17개교에 대해 교육 여건의 평준화 사업으로 총 190여억 원을 투입한 결과, 16개교의 학군내 1지망 지원율이 2003학년도에 비해 평균 0.33 포인트 상승했다.
학군내 배정 시 정원 미달교도 2003학년도 4개교에서 2005학년도에는 1개교로 감소하다가, 2006학년도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군내 1지망 최고 지원교와 최저 지원교 지원율의 격차도 감소(2007학년도만 증가)함으로써 선호 비선호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지원 후 추첨제 배정 방안 정착
지난 2004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이해 당사자 1만7천378명의 설문조사 결과 선지원 후추첨 배정 방식에 80.2%가 찬성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2010년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 계획의 하나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74.3%, 학부모의 69.2%가 선지원 후추첨제를 반영한 학교선택권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지원 후추첨제가 근거리 방식이나 ‘ㄹ‘자형의 무작위 추첨 방식에 비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학교간 경쟁체제의 기반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학교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서, 학생들이 통학거리, 교우관계 등의 제반 사항을 감안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 후추첨제 배정 방식을 채택했다. 매년 배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배정방법을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가장 많이 진학할 수 있는 배정 방안으로 정착했다. 그 결과를 반영하듯 2007학년도 배정 결과, 배정 불만 관련 상담 건수가 2006학년도 362건에 비해 175건으로 51.7% 감소했다.
◆비선호교 없애기, 학교별 1지망 지원율 공개, 배정 방법 홍보 강화 등 평준화 정책 보완
도교육청은 5개 학군의 평준화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배정 만족도 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2007년 9월 학군별 배정 방법 설명회를 통해 중학교에 해당 학군의 고등학교별 학군내 1지망 지원율을 공개, 지망 학교 선택 및 상담 자료로 활용한다. 평준화 제도 역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경쟁체제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고, 이와 병행해 기피 학교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경영 우수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07학년도 2학기 개학 이후, 평준화 및 인근 지역의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갖는다. 2008학년도 학생 배정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홍보, 평준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배정 희망 학교 지망 순위 작성 시 학생·학부모가 끝지망까지 신중하게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