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평택~시흥, 인천~김포, 안양~성남 등 3개 민자고속도로건설을 위한 협약이 체결돼 빠르면 연내 착공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3개 고속도로는 2005년부터 추진중인 10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혼잡 해소와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주도할 전망이다.
이들 고속도로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이다.
평택~시흥 고속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시화호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김포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요도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양~성남 고속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동서축 기능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번 실시협약에서 작년에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 사업자의 운영수입 보장을 폐지하고 민간사업자의 손실로 인한 재정부담을 없앴다.
민간이 제안한 도로사업중 운영수입이 보장되지 않기는 이번이 최초로 해양수산부의 경우 항만관련 5개사업에 대해 이미 적용했다.
건교부는 또 이들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반고속도로와 비슷한 수준에서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