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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남북정상회담]한반도 정세 긍정적 선회 기대

6자회담 참가국, 핵시설 불능화 개념·로드맵 협의

 

제2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관계가 새 도약의 기회를 맞은 가운데 한반도 정세의 또 다른 축인 6자회담 트랙도 바빠지고 있다. 남북관계와 6자회담 트랙이 선순환 구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실무그룹 회의 등으로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우선 참가국들은 7~8일 판문점에서 열린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나머지 4개 실무그룹 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참가국들은 우선 16일을 전후로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에서 핵시설 불능화의 구체적인 개념을 만들고 핵프로그램신고 대상과 로드맵을 협의한다.

2002년 제2차 북핵위기의 도화선이 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 문제도 이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이어 20일(월) 시작하는 주에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가 의장국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참가국들은 이 회의에서 9월께 열릴 6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채택할 성명의 문안을 협의하게 된다.또 27일(월) 시작하는 이달 마지막 주에는 동남아의 제3국에서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의에서는 불능화 단계 이행 조건으로 북한이 내세우는 정치·안보차원의 요구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절차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회의는 남북 정상회담(8월28~30일) 개최시기를 즈음해 열릴 것으로 보여 8월말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일정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5개 실무그룹 회의가 마무리되면 참가국들은 9월 초 6자회담 본회의를 갖고 비핵화 2단계에 북한이 이행할 조치들과 나머지 참가국들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연결한 로드맵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이어서 참가국들은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지난 달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9월초 6자회담 본회의 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베이징(北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자는데 동의했다.때문에 9월 중순께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지만 바쁜 각국 장관들의 일정 때문에 다소 유동적인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몇가지 구상 중에 9월18일 시작하는 제62차 유엔 총회때 뉴욕에서 장관들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안도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엔 총회를 계기로 6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면 유엔 회원국 정상과 외교장관들이 대거 뉴욕에 모이는 9월25일~10월3일 총회 기조연설 기간이 적기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

 

또 한반도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남·북·미·중 4자 포럼이 이르면 9~10월께 구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4자 외교장관 회담과 그 윗선의 4자 정상회담이 연내에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정상급 회동은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뒤 갖자는 입장이어서 비핵화 과정 막바지에 이뤄질 수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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