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5℃
  • 구름조금강릉 32.9℃
  • 흐림서울 28.5℃
  • 구름조금대전 29.1℃
  • 구름많음대구 29.0℃
  • 맑음울산 29.9℃
  • 구름조금광주 28.4℃
  • 맑음부산 29.8℃
  • 구름조금고창 29.3℃
  • 맑음제주 29.8℃
  • 구름많음강화 27.6℃
  • 구름조금보은 28.0℃
  • 구름조금금산 28.2℃
  • 구름조금강진군 28.7℃
  • 맑음경주시 30.8℃
  • 구름조금거제 28.7℃
기상청 제공

동두천 송내지구도… 수백억 기반시설분담금 어디로?

대한주택공사가 ‘기반시설분담금’ 내역을 일체 공개치 않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감사원에 국민감사가 청구된 양주 택지지구에 이어 동두천 송내 지구에서도 수백억원대 이 공사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증발 의혹’이란 표현을 써가며 ‘정확한’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측은 묵묵부답이다.

13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공이 동두천시에 제출한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는 총 사업비는 1천545억5천700만원, 용지매수 빛 보상비 891억9천500만원, 공사비 653억6천200만원으로 쓰여 있다.

이중 공사비는 조사설계비 5억원, 택지정지공사 6억100만원,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 35억9천500만원, 상수도공사 5억3천400만원, 하수도공사 25억6천만원, 조경공사 71억1천400만원, 전력 및 통신공사 6억9천800만원, 남은 497억6천만원은 기타 공사(기반시설분담금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공측은 이 500여억대에 이르는 기반시설 분담금의 세부 내역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송내주공 4단지 주민들은 지난 5월22일 시에 이 지구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구를 했으며, 시는 관련 자료에 대해 주민들에게 공개했으나 이 기반시설분담금은 관련 자료가 없어 공개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택지개발 자료는 거의 공개했으나 기반시설분담금의 세부 내역은 주공에서 제출한 자료가 없어 주공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껏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 주민들은 지난 7월 주공 본사를 방문, 세부 내역 공개를 촉구했으나 아직껏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공측 관계자는 “현재 임대아파트 연대회의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 원가 공개에서 패소한 곳이 있다”며 “소송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본사 차원에서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김영관 정책기획실장은 “동두천 송내지구도 양주시 덕정지구와 유사한 성격을 띄고 있다”며 “대구 명곡, 동두천 송내 동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신청해 책임자 처벌과 함께 부풀려진 분양가를 환수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내주공 4단지는 지난 7월5일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정보공개 결정처분에서 승소했으나 주공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분양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