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화)

  • 흐림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24.6℃
  • 흐림서울 24.1℃
  • 대전 23.3℃
  • 대구 24.1℃
  • 천둥번개울산 23.6℃
  • 광주 24.7℃
  • 흐림부산 25.3℃
  • 흐림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32.1℃
  • 흐림강화 22.2℃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3.8℃
  • 흐림강진군 26.6℃
  • 흐림경주시 24.2℃
  • 흐림거제 24.8℃
기상청 제공

4조153억 한푼도 양보못해!

道 현안 산적 내년 국고보조금 확보대책 총력
기획예산처 조정 심의에 전담반 편성 대응키로

경기도가 다음해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국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관련기사 3면

도는 다음해 국고보조금을 410건 4조153억원 신청, 전 사업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실·국장 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 방문 등 실천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도에서 신청한 신청액 가운데 253건 2조931억원을 심의, 246건 1조8천939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157건 1조9천222억원에 대해서는 조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도 재정은 지방세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인하로 세입이 감소한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따른 지방교부세 배분과 지방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재정적 차별도 받고 있다.

특히 평택미군기지 이전 특별지원대책과 평택항 관리부두 축조 및 준설, 팔당지역 하수처리장 건설, 정조대왕 반차도 재현사업, 문화재 복원정비(화성, 남한산성, 선사박물관) 등 향후 추진해야할 사업이 산적해있다.

반면 세입증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지역개발 요구와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 교육, 소방 등 재정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기획예산처 예산(안) 검토에서 나머지 신청액 확보, 일부 삭감액 등 모두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나섰다.

특히 원유철 정무부지사는 실·국장 대책회의 주관, 개최하는 한편 12건에 이르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회 각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실무심의가 마감되는 이달 말까지 각 실·국별 전담반을 마련, 기획예산처를 집중 방문하기로 했다.

원유철 경기도 정무부지사는 “점검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심의 결과 삭감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기획예산처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장과 군수와도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14일 실·국장 대책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처 실무 예산(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실·국장 인센티브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