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호매실, 오산 세교,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7개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총 1만1천300여가구의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31대책에서 2017년까지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수원 호매실, 파주 운정, 오산 세교, 의정부 민락2,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김포 양촌지구 등 7개 지역 11개 단지를 비축용 임대주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총 1만1천354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들 시범지구를 민간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7일 주간사 모집공고를 한다.

건교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업지구로 연내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높은 곳을 선별해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기금, 증권사,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올해 안에 투자가 완료된 5천가구 이상을 선정해 사업승인을 내줄 방침이다.

정부는 시범지구의 전체 사업비를 택지비 1조1천200억원, 건축비 1조3천100억원, 부대비 2천600억원 등 총 2조7천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사업비는 2억4천900만원(택지비 1억600만원, 건축비 1억1천800만원, 부대비 2천500만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직 비축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임에 따라 시범사업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한 단지별 특수목적 법인(SPC) 설립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지구별 건설 계획은 수원 호매실지구가 2천460가구, 파주 운정지구 1천460가구, 오산 세교지구 1천100가구, 의정부 민락2지구 2천38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1천399가구, 고양 삼송지구 1천80가구, 김포 양촌지구 1천470가구 등이며, 가구 규모는 99㎡(전용 78㎡, 3천390가구), 106㎡(전용 84㎡, 7천964가구) 두가지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기존 택지지구에 조성되지만 임대주택 부지 등에 짓기 때문에 지구별 전체 공급 가구수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임대 형태는 공공임대와 같은 ‘보증부 월세’ 방식이며 최소 10년간 도시근로자 등 서민층에게 시세의 90%의 가격으로 임대한다.

건교부는 남양주 별내지구의 경우 인근 아파트 임대료가 보증금 6천700만원에 월세 56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비축용 임대의 임대료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50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에 착공이 시작돼 공정률 30%에 이르는 2009년께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2010년말께 입주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해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많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적어도 5천가구 이상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