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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따른 고분양가 논란

9월부터 분양가 검증 절차 대폭 강화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남양주 진접지구에 대해 건교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이 분양가가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시사하면서 앞으로 분양가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한 분양가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수도권과 차별화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경기 남양주시 진접지구의 중소형 분양가는 3.3㎡당 750만원대에서 이뤄졌는데 남양주시가 충분한 검증없이 승인했다”면서 “9월부터 분양가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남양주시에 설치돼 있는 분양가심의위원회는 강제기구가 아닌 임의기구인 데다 위원들도 전문성이 없어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9월부터는 강제기구인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지자체마다 구성되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또 “지방은 IMF 이후 최근에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서울·수도권과 지방 주택경기를 분리시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이미 7만가구가 넘어서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이어 “현재 지방 주택경기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 동향과 관련해 서 본부장은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로 인한 저렴한 주택에 대한 기대감과 투기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집값 안정세가 지속되고있다”면서 “강남 3구의 경우 일반아파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2.22%, 재건축아파트는 4.02% 하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의 경우 30주 연속, 분당은 7주 연속 하락했다.

한편 건교부가 배포한 ‘공동주택 분양실적 및 9월계획’에 따르면 8월에는 전국에서 2만668가구가 분양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그러나 7월 말 건교부가 발표했던 계획물량과 비교하면 59%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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