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선관위가 주민소환투표일을 오는 20일로 확정 공고함으로써 지난 5월 주민소환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 첫 소환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주민소환투표는 ‘공직사회 혁신에 필요하다’는 긍정적 입장과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 주장에 논란이 분분하다.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들이 투표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의 특성 때문에 초미의 관심거리다.

◇투표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 주민소환투표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투표운동은 선거운동기구 설치, 신문광고, 언론기관 초청토론회, 인터넷광고 등은 허용되나 연설금지 장소에서의 연설,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 야간 연설, 호별방문 등은 제한이 따른다.

소환위측과 소환대상자는 각각 투표 전날인 19일까지 투표운동(반대 및 찬성)을 벌일 수 있다. 특히 소환대상 시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사무실 개소를 지양하는 대신 지인들을 통한 맨투맨식투표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20일 투표를 실시, 투표율이 투표권자의 3분1을 넘기지 못하면 투표함 자체를 열지 않는다. 하남시는 지난 7월1일 현재 유권자수가 10만 5천명으로 이중 약 3만5천여명이 투표에 참가해야 유효하다. 때문에 투표율은 주민소환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줄 변수로 등장했다.

◇투표율을 높여라= 소환위측은 “이미 3만2천여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만큼 3분1선은 무난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소환위는 이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소환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소환위 관계자는 “최대한 투표율을 높이겠다”며 “투표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투표일이 평일인데다 추석 목전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투표율 제고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제 소환위측과 소환대상자측은 각각의 투표운동을 통해 소환을 놓고 사활을 건 한판 선거운동이 불가피해졌다.

하남시 투표율은 2002년 국회의원 재선거 36.26%, 2004년 국회의원 선거 59.4%, 2006년 지방선거 51% 등 이었으나 평일에 이뤄지는 주민투표 참여여부가 관건으로 등장했다.

하남시 주민소환일지

▶2007년 9월 20일 소환투표(예정)

▶2006년 10월 16일 김황식 시장 광역화장장 유치 발표

▶2006년 10월 20일 하남시의회 광역장사시설 관련 추경(안)4억 편성

▶2006년 10월 23일 화장장 유치반대 대책위 구성

▶2006년 10월 24일 주민설명회 주민 반발로 무산

▶2006년 11월 4일 화장장반대 집회

▶2006년 11월 28일 화장장 유치추진위원회 출범

▶2006년 12월 20일 화장장주민투표 예산 시의회 통과

▶2007년 1월 15일 김근래 유치반대공동위원장 구속

▶2007년 5월 25일 주민소환법 발효

▶2007년 6월 12일 하남시, 광역화장장 후보지 선정 발표(상산곡동)

▶2007년 7월 1일 주민소환법 시행

▶2007년 7월 2일 김황식 시장, 시의원 3명 소환절차 돌입

▶2007년 7월 3일 김 시장, 추진위 서명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법원 기각)

▶2007년 7월 23일 소환추진위, 주민소환투표 청구

▶2007년 8월 9일 선관위, 투표 청구 요지 발표

▶2007년 8월 31일 선관위, 주민소환투표 발의

▶김 시장 직무정지

▶2007년 9월 1일 투표운동 시작